공공선택론 입문 제5강|지대추구론: 지대추구란 무엇인가

김성준 / 2021-07-20 / 조회: 11,180



⚠︎공공선택론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정치인과 관료를 분석합니다⚠︎


■ 제5강 지대추구론: 지대추구란 무엇인가


01:25 지대라는 건 무엇인가

03:58 공공선택론의 지대

05:19 지대추구, 지대추구행위

08:24 포크배럴 정치(pork barrel politics)

09:35 지대추구행위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

10:00 후생경제학 관점에서 '독점'의 문제점

11:44 독점의 문제에 대한 공공선택론의 설명

14:07 경쟁시장에서 기업은 독점이윤(독점지대)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나?

14:55 기업들은 최대 어느 정도까지 지대추구활동을 할까?


■ 공공선택론 바로가기: https://bit.ly/3gRD1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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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하려면 최소 300달러 외국인 전용 화폐로 교환해야 하는 나라

  • 한국은 OO만 해라, 일본은 OO만 하지 마라

  • 못 사는 나라는 규제로, 잘 사는 나라는 돈으로 해결한다

  • 법안 한 건당 심사 시간 평균 9분❗︎❓︎ 규제 법안 찍어낸 20대 국회

  • 세계 최초의 규제는 ○○○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 아직도 만들어진지 30년 넘은 규제가 10.3%로 298개❗︎

  • 타다는 왜 안 되나요❓︎만드는 사람 따로 지키는 사람 따로인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