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제11강|관료와 관료제: 관료란 누구고 관료제란 무엇인가?

김성준 / 2021-12-28 / 조회: 7,028



#관료제 #막스베버 #파킨슨 #공직자


■ 제11강 관료, 관료제: 관료란 누구인가? 관료제란 무엇인가?


공공선택론의 관료모형을 소개하기에 앞서 베버의 관료모형, 파킨슨의 법칙 등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관료와 관료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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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OO만 해라, 일본은 OO만 하지 마라

  • 못 사는 나라는 규제로, 잘 사는 나라는 돈으로 해결한다

  • 법안 한 건당 심사 시간 평균 9분❗︎❓︎ 규제 법안 찍어낸 20대 국회

  • 세계 최초의 규제는 ○○○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 아직도 만들어진지 30년 넘은 규제가 10.3%로 298개❗︎

  • 타다는 왜 안 되나요❓︎만드는 사람 따로 지키는 사람 따로인 현실

  • 2010년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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