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만들어진지 30년 넘은 규제가 10.3%로 298개❗︎

이혁우 / 2021-11-02 / 조회: 5,918



규제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하지만❗︎ 규제의 설계 논리를 뒤집으면 가설이 됩니다.

가설인 규제는 언제든 틀릴 수 있고 우리에게 맞지 않을 수 있어 규제 개혁과 지속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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