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적 질서가 북한을 굶주림에서 구출한 방법

Rob York / 2020-01-28 / 조회: 2,533


cfe_해외칼럼_20-19.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ob York,

How Spontaneous Order Saved North Koreans from Starvation

16 November, 2019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북한 간 연결고리를 찾기는 어렵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있어 보인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운명은 공산주의 손아귀에 던져지는 듯했다. 소련과 동독처럼 자멸하거나, 해외직접투자와 외부기술을 모색하며 시장 개혁을 감행한 일당 국가 중국과 베트남의 전철을 밟거나.


결론적으로 북한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보다 덜 성장했다. 사회주의 모델을 포기하고 서독 모델에 눈 돌렸던 동독은 말할 것도 없고 소련에도 한참 뒤쳐진다. 북한과 남한의 경우,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북한의 경제는 1970년대에 침몰하기 시작했고 남한의 경제는 성장하여 1990년대 초반, 북한을 앞질렀다.


하지만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와 보면,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를 붕괴시키는 공산주의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혹한 기근에서도 살아남았다. 핵무기 벼랑끝 전술로 얻어낸 원조 추출, 국민들을 결집시킨 민족주의, 그리고 북한 동포에 대한 남한의 무책임, 그리고 그에 따라 공고해진 북한 정권에 대한 지지 의지 등, 그들의 지속적인 생존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장을 포용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다


북한의 기근은 비극적인 규칙성과 동반되며, 1950년대부터 농업 집산주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탈북자들은 1990년대 초반까지 주기적인 식량 부족난을 겪었고, 후에 '고난의 행군’으로 알려진 대기근의 심각성을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증언한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국가가 통제하는 식량 분배 시스템의 불완전성과, 여름철에 한반도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악천후의 영향이 컸다. 그러나 1994년에 시작된 기근은 이전 기근을 넘어섰다고 한다.


한 가지 이유는 동구권 경제의 붕괴였는데, 그 이후 새로 결성된 러시아 연방과 베이징의 개혁 성향의 정권 모두 북한보다 남한을 선호했다. 또 다른 이유는 북한의 '위대한 지도자’인 김일성이 1994년 사망하여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 김정일은 수개월 동안 경제활동을 거의 중단하며 국가 애도 기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고난의 행군 이전 수십 년 동안 북한은 국가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사회를 재편성해왔다. 가장 충성스러운 계층은 최고의 특권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 받았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은 계층은 기근에 굶주리게 됐다. 정권 탈출을 위해 내몰린 사람들 대다수가 지도부와 그 특권으로부터 가장 멀어 떨어진 두 지방(함경북도와 량강도) 출신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기근 때 국가에 의해 버려진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만이 유일한 선택은 아니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먹거리라 하는 필수품을 사고 파는 쪽으로 눈을 돌렸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카스트 제도에 대해 반항하는 새로운 부유층이 등장했다.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는 '인민반’은 사람들이 돈 벌기에 바빠지면서 인기를 잃어갔다. 장마단이라고 알려진 시장으로 지정된 지역은 위성으로도 관찰 가능했고 비밀리에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김정일은 이를 일부 무산시키려 했지만, 그의 아들이자 현 지도자인 김정은은 이러한 경제활동을 비공식적으로 허락했다고 한다.


자생적 질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무계획 상태에서 어떻게 자발적 질서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다. 1945년 미국 뉴딜정책이 승승장구하고, 영국은 클레멘트 애틀리의 통치하에 전후 재건을 위한 사회주의적 정책을 펼쳤으며, 동구 공산권과 서구 사이에 존재하던 철의 장막이 내려 앉음에 따라, 하이에크는 「사회에서의 지식의 이용」에서 중앙계획에 도전장을 내 놓았다. 적절한 정부 계획이 '합리적인’ 경제 질서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쓰여진 이 책에서 하이에크는 “그런 지식들은 집중되거나 통합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분리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하고 자주 모순되는 지식의 분산된 조각으로서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하이에크는 각 개인은 계획자가 알 수 없는 각자의 상황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통계 집계’에 몰두하는 경제학자들은 상황이 변함에 따라 매일 '정확한 의도적 조정’을 하는 개인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일성 체제에서 북한의 경제는 중앙에서 계획된 악몽과도 같았다. 남한이 외부로부터 지식을 구하고, 수출을 촉진하고, 기술 변화를 수용하는 동안 북한은 자급자족을 시도했지만 1940년 이후 소련이 외면한 농업 집단화에 의존하고 있었다. 게다가 계획된 산업 추진은 정치적으로 나라를 통합시키려 했지만 그들의 야심찬 목표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기근 중 마침내 시장체제가 도래했을 때, 그것은 처음으로 지역사회들 사이에서 나타났는데, 가족이나 이웃들이 서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돕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규모와 정교함을 갖추게 되었고, 중국에서 자리 잡은 탈북자들은 가족들의 시장 활동에 자금을 대기 위해 북한에 있는 친척들에게 대출을 해주었다. 물물교환은 오늘날 선호되는 교환 수단으로서, “모든 사람은 유익한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독특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어느 정도 유리하다”는 하이에크의 주장을 신뢰하게 한다. 기근이 끝난 지 한참 지난 2015년까지, 북한이 모스크바와 베이징 둘 다와 관계를 개선한 후, 시장은 그들 수입에 2/3에 달하는 엄청난 비중으로 북한 주민들을 부양하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시장활동은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정치적 자유로 돌아가지 못했다. 시장은 반정부 활동을 위한 감시의 현장이고, 김정은은 점점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애쓰며, 그의 통치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자들에 대한 폭력이 행해지고 있다. 북한 정부가 경제를 더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폐기할 것임을 시사하는 언행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정권에 대한 외교로 전향한 것은 이전의 호전성에서 벗어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경제적 도전을 견뎌내거나 탈북하는 것을 돕는 것은 북한 정권 자체보다는 그들을 직접적으로 돕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행히도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fee.org/articles/how-spontaneous-order-saved-north-koreans-from-sta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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