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협상: 중국 첨단 산업 구조 개혁의 중단을 의미하는가?

Claude Barfield / 2020-01-27 / 조회: 2,515


cfe_해외칼럼_20-18.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Claude Barfield,

The China trade deal: Death knell for Chinese high-tech structural reform?

19 December, 2019


얼마 전,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상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긴 하지만, 사실상 중국이 이 합의에서 더 많은 이익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개입에 대해 미국이 더 이상 비판하지 않겠다는 신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는 2021년 대선 전까지 시진핑 주석의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은 자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추진되던 1600억 달러 가량의 대중국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시행 중인 일부 관세 역시 낮추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현행 시행되고 있는 3,6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근시일 내에 베이징은 5,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금융 산업의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조치를 약속했다.


미국무역대표부와 대통령이 이번 합의의 내용을 오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3년 전 합의할 수 있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 2017년과 2018년 미국 상무부 장관과 재무부 장관이 다져 놓았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번에 합의한 제한적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보호무역주의적이고 중상주의적인 행동들에 대해 제재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중국이 저지르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적인 행위는 부족한 지적 재산권의 보호, 강제적 기술 이전, 첨단 기술 시장의 폐쇄적 운용, 사이버 보안 침해 등을 포함한다.


중국은 자국의 거대한 사이버 방어벽을 “디지털 주권”이라는 미명 아래, 자국의 보호무역주의적 행위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여 왔다. 2025년까지 핵심 기술 분야를 모두 국산화 하겠다는 베이징의 야심찬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는 반도체, 전기자동차 등의 첨단 산업 분야에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심지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근 중국 정부는 모든 정부 기관들로 하여금 중국제 전자 장비를 사용하도록 명령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제재는 이러한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하였다. 미국 대선 이후, 공화당이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미국은 다시금 대중국 제재에 나설 것이다. 만일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그들은 미국 내에 산적한 미국 국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인들은 미국이 중국의 구조 개혁을 시도 할 것이라는 한 가지 사실을 배웠다. 뉴욕 타임즈의 Keith Bradsherd는 베이징의 강경파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협상장에 나오도록 강경한 태도를 취하라”는 승리 전략을 배웠다고 주장한다. 이는 곧 중국 내 온건파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에 대해 성공적으로 제재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번역: 조정환

출처: https://www.aei.org/economics/the-china-trade-deal-death-knell-for-chinese-high-tech-structural-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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