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자유주의적인 나라인가?

Donovan Choy / 2020-01-24 / 조회: 3,308


cfe_해외칼럼_20-17.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onovan Choy,

Is Singapore a Libertarian Paradise?

30 May, 2017


1965년 영국에서 독립한 싱가포르는 오로지 리콴유와 인민행동당의 지배만을 받아왔다. 인민행동당의 공식적인 지배철학은 실용주의와 능력주의에 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정책이 어떻게 번영을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예시이자 도시국가의 이상으로서 자주 칭송 받는 싱가포르는, 특히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이행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장받으며, 정부의 관료제 역시 세계 최저 수준의 부패율을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 시민들의 세금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한다. 특히 양도소득세, 상속세, 재산세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점은 큰 이점이다.


국가가 독점하는 주택, 건강보험, 교통, 교육


그러나 폭 넓은 경제적 자유를 이유로 싱가포르를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다른 점 때문에 의문시된다. 건강보험, 주택, 그리고 퇴직연금은 오로지 싱가포르 정부만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세금과 별개로 싱가포르 사람이라면 월급의 20%를 의무적으로 국가독점 은퇴자금 계좌에 이체해야 하며, 고용주들은 17%를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 55세가 되기 이전까지는 이렇게 저축한 자금에 대해서 전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싱가포르 인구의 80% 이상은 국가의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더불어 교육 역시 초등학교 수준에서 대학교 수준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 사립대학 역시 교육부의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된다. 역사와 사회 같은 교과목은 집권여당의 성향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선택권 없이 강제로 수강해야 한다.


작은 면적을 이유로 싱가포르 정부는 자동차 가격을 극도로 높게 책정한다. 해외에서 2~3만 달러 선에서 구매 가능한 도요타 프리우스는 약 15만 달러에 매매된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 시민들은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물론 그러한 대중교통은 전반적으로 서비스 품질이 낮고, 공급이 부족하고, 잦은 애로사항에 시달린다. 전세계적 평균과 비교해본다면, 싱가포르의 대중교통 체제는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제한된 시민권과 정치적 탄압


싱가포르의 언론자유지수는 러시아, 파키스탄 등 권위주의 국가보다도 낮은 151위 수준이다. 모든 신문사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엄격한 규제와 검열의 대상이 된다. 사실상 전통적 언론매체는 국가독점 상황에 놓여 있다. 90년대 초에 등장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역시 강력하게 감시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편이다.


특히 영화와 만화같이 자극적인 미디어 매체는 매우 까다롭게 검열된다. 반정부적인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에 개제하기만 해도 유죄가 되어 구속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 동성애 행위는 불법이다. 그럼에도 게이를 위한 시설은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마약에 대한 무관용은 싱가포르의 가장 유명한 특색인데, 마약 사용자는 대략 3년 간의 구속 치료를 받으며, 마약 판매자는 무조건 사형에 해당한다.


싱가포르의 정보국은 과거에는 공산주의로부터의 국가안보에 집중했지만, 오늘날에는 공공질서와 내부검열을 주 업무로 삼으며, 영장이 필요 없는 체포 및 수색 권한을 보유한다. 모든 싱가포르 남성은 2년의 의무 군 복무 대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총기의 민간소유는 불법이다.


또 싱가포르의 정치운동가들은 압도적인 억압에 직면한다. 선거관리는 독립된 정부기관이 아니라, 총리실에서 전담한다. 선거구 설정, 선거예산 감독, 집회 허가 등 모든 관련 업무를 여당 대표이자 정부수반인 총리가 담당하는 것이다. 선거에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야당은 완전히 배제되며 총리가 비공개적으로 주도한다.


싱가포르 정부정책의 문화적 영향


싱가포르는 기업활동에 친화적인 것으로 유명하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반대로 관료양성을 중시하는 공교육 체제를 통해 경직된 지적 풍토를 조성하는 것에 집중한다. 일부 비판가들은 이러한 환경이 기업 혁신과 창의성의 질식을 유도한다고 지적한다.


공교육의 결과, 유권자들은 대체로 여당의 권위주의에 찬성한다. 동시에 그들은 대개 정치에 무관심하다. 싱가포르의 언론이 국가소유에 있기 대문에, 현 정권에 대한 반대는 오로지 인터넷에서만 발견된다.


오늘날 싱가포르인들은 언론의 자유가 이상적인 환상이며, 싱가포르의 인구와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할 때 강제 징병은 필수적이라 믿고 있다. 우버, 에어비앤비, 그리고 흡연에 이르기까지, 기업과 개인의 활동을 정부가 규제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믿음 역시 상식으로 자리잡았다.


싱가포르의 상황이 자유주의에 합치하는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단지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그 전반적 사회환경이 과연 어떠한지 역시 반드시 참고해야만 할 것이다.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fee.org/articles/is-singapore-a-libertarian-parad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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