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몬드의 공포는 청정 산업 혁명을 실패하게 할 수 없다

Joe Ware / 2019-09-06 / 조회: 2,211


cfe_해외칼럼_19-180.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oe Ware,

Hammond’s project fear won’t derail the clean industrial revolution

12 June, 2019


대처 행정부에서 농식품부 장관을 맡았던 존 검머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을 우려해 영국 해상 방어선의 고도를 높이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그의 참모들은 재무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 만류했고, 검머는 대처 수상을 직접 찾아가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라디오 4와의 인터뷰에서, 검머는 대처 총리가 “이 행정부 중 두 명이 지구 온난화를 믿는데, 당신과 나다. 우리는 다수를 대표한다. 실시해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회상했다.


지금까지 지구 온난화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좌파-우파, 브렉시트 찬성론자-반대론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믿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


대처 수상이 다우닝가 10번지에서 보낸 시간들 이후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를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우닝가 11번지의 거주자는 이를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영국 수상은 다우닝가 10번지, 재무부 장관은 11번지에 거주함). 재무부 장관 필립 해먼드가 수상에게 보낸 편지가 유출되었는데, 이 편지에서 장관은 2050년까지 순 탄소 배출 0을 향한 영국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다.


이 편지에서, 그는 녹색 일자리와 깨끗한 공기,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의 감소분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친환경 정책에 드는 비용을 부풀려서 보고함으로써 본인의 반대 의견의 타당성을 높이려 하였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다. 2008년 이후, 태양광 발전에 드는 비용은 85퍼센트 정도 감소하였고, 배터리 설치 비용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기술 혁신이 녹색 기술에 드는 비용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또한 회의론자들마저 2050년까지 영국의 경제가 적어도 두 배는 성장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해당 정책에 투입되는 비용은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먼드의 주장은 투자와 단순 지출의 구분도 못하고 있다. 당 정책에 따른 영국 정부의 예산 집행은 대부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낼 투자 성격의 지출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주장은 더욱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먼드의 기후 변화 회의론은 과거의 정치 논리이다: 유력한 수상 후보인 보리스 존슨은 지난 수요일에 순 탄소 배출량 0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트위터 상에 표명했으며, 영국 농부 협회의 회장 미네트 배터스는 영국 농업 부문은 2040년까지 순 탄소 배출량 0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였다.


순 탄소 배출량 0을 달성한 영국 사회는 오늘날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른 – 오염을 덜 유발하는 –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고, 비슷한 모양이지만, 단열이 더 잘되고, 재생 가능한 재료로 지어진 주택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19세기 산업 혁명을 선도한 국가인 만큼, 이제는 영국이 21세기 청정 산업 혁명을 선도할 때이다.


번역: 조정환

출처: https://capx.co/hammonds-project-fear-wont-derail-the-clean-industrial-revolution/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623 디플레이션에 대한 중앙은행의 정책은 틀렸다
Jörg Guido Hülsmann / 2020-02-17
Jörg Guido Hülsmann 2020-02-17
622 아르헨티나의 “경제 비상령”은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다
Daniel Lacalle / 2020-02-14
Daniel Lacalle 2020-02-14
621 GDP 성장과 경제 성장은 똑같은 것이 아니다
Frank Shostak / 2020-02-13
Frank Shostak 2020-02-13
620 소리없이 사그라지는 중국의 성장
Derek Scissors / 2020-02-12
Derek Scissors 2020-02-12
619 화폐와 은행에 대한 오스트리아학파의 견해가 중요한 이유
Jörg Guido Hülsmann / 2020-02-11
Jörg Guido Hülsmann 2020-02-11
618 저축이 경제에 나쁘다는 미신
Ryan McMaken / 2020-02-10
Ryan McMaken 2020-02-10
617 전염병 방지를 위한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는 하지 않는다
Jullia Belluz and Steven Hoffman / 2020-02-07
Jullia Belluz and Steven Hoffman 2020-02-07
616 프라하의 봄: 공산주의 몰락의 신호탄
Doug Bandow / 2020-02-06
Doug Bandow 2020-02-06
615 더 많은 생산은 위험하지 않다
David Gordon / 2020-02-05
David Gordon 2020-02-05
614 자유시장 내에서의 환경 보존주의
Murray N. Rothbard / 2020-02-04
Murray N. Rothbard 2020-02-04
613 자유경제와 칠레의 불평등
José Niño / 2020-02-03
José Niño 2020-02-03
612 그리스는 금융위기에서 회복된 적이 없다
Petropoulous Delis Fotios / 2020-01-31
Petropoulous Delis Fotios 2020-01-31
611 시장의 기적
Kerry McDonald / 2020-01-30
Kerry McDonald 2020-01-30
610 고용과 실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Walter Block / 2020-01-29
Walter Block 2020-01-29
609 자생적 질서가 북한을 굶주림에서 구출한 방법
Rob York / 2020-01-28
Rob York 202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