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아래 논문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Patrick Tyrrel, “How to Persuade Successful Inventors to Immigrate to the US: Lower Taxes”,
Heritage Institute, June 11, 2015
성공적인 발명가들을 불러들이는 법: 낮은 세율이 답이다
미국 국민경제연구소의 Ufuk Akcigit, Salomé Baslandze 그리고 Stefanie Stantcheva가 조사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세금이 높은 나라에서 세금이 적은 나라로, 우수한 기술과 자격을 가진 이들이 더 나은 보수와 근무 조건을 찾아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두뇌유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 논문은 특허상품이 가장 많은 상위 1%의 발명가들을 성공한 발명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작가는 성공한 발명가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이유를 조사했다. 전세계 특허권의 89%를 차지하는 가장 큰 8개의 나라를 조사하면서 나타난 것은 그 나라의 최고 세율을 10%를 낮추면 해외에 있는 발명가들을 38%정도 더 유입할 수 있고, 국내 발명가도 1%정도 더 잡아 둘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미국에서는, 미국의 최고세율을 10%가량 낮추면 해외에 있는 엘리트 발명가들을 약 23.7%정도 끌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왜 미국은 해외 발명가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게 하고 싶은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는 성공적인 발명가는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임금을 신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발명가들이나 다른 고소득자들은 사람들을 고용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발명가들은 미국에서 필요한 물품들과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전체 수요를 증가시키기는 효과도 볼 수 있다.
미국으로 이민했던 발명가에는 알렉산더 그래엄 벨, 제임스 크래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창업자인 찰스 시모니가 포함된다. 이러한 발명가들을 보면서 미래의 천재 발명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췄을 때 이민을 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핵심은 세율이다. 마을 주민들이 물건 값이 비싼 슈퍼마켓보다는 저렴한 슈퍼마켓을 선택하는 것과 같이 , 성공한 발명가들도 그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나라로 가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나라에서, 획기적인 발명가들은 국민들을 위한 많은 재산과 기회를 창출해 낼 것이다.
번역: 심태완
출처: http://dailysignal.com/2015/06/11/how-to-persuade-successful-inventors-to-immigrate-to-the-u-s-lower-taxes/
/
NO. | 제 목 | ![]() |
글쓴이 | 등록일자 |
---|---|---|---|---|
302 | 재향군인의 날에 군 공동묘지를 채운 거짓말들을 기억하자 James Bovard / 2018-11-22 ![]() |
![]() |
||
301 | 위험을 감수하는 혁신만이 기대 수명을 늘릴 신약을 개발해낸다 Yanick Labrie / 2018-11-22 ![]() |
![]() |
||
300 | 쿠바: 외교가 조직적 범죄로 변모할 때 Ryan C. Berg / 2018-11-21 ![]() |
![]() |
||
299 | 기술적 지식은 경제성장의 ‘핵심’인가? Frank Shostak / 2018-11-20 ![]() |
![]() |
||
298 | 왜 나쁜 경제가 좋은 정치가 되는가 Ryan McMaken / 2018-11-19 ![]() |
![]() |
||
297 | 젊은 세대는 ‘사회주의’를 좋아한다 하지만 실상은 모르고 있다 David Boaz / 2018-11-16 ![]() |
![]() |
||
296 | 이탈리아의 병행화폐에 대한 유혹 Desmond Lachman / 2018-11-15 ![]() |
![]() |
||
295 | 국가가 아닌 것 Murray N. Rothbard / 2018-11-14 ![]() |
![]() |
||
294 | 나누어진 정부를 꿈꾸며 Jay Cost / 2018-11-13 ![]() |
![]() |
||
293 | 최저임금 증가가 불러온 의도치 않았던 결과 Abigail R. Hall / 2018-11-12 ![]() |
![]() |
||
292 | 버블 경제에서 자본재는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Frank Shostak / 2018-11-08 ![]() |
![]() |
||
291 | 적자는 문제가 된다: 향후 몇 년 동안 부채 상환으로 인해 수조 달러가 소모될 것이다 Ryan McMaken / 2018-11-07 ![]() |
![]() |
||
290 | 캐나다의 자본 투자 : 국제 비교 Steven Globerman, Trevor Press / 2018-11-06 ![]() |
![]() |
||
289 | 미국 중산층의 기록적인 수입은 소득 불평등이 ‘상상 속의 도깨비’와 같은 것임을 보여준다 Mark J. Perry / 2018-11-05 ![]() |
![]() |
||
288 | 주택금융위기는 어떻게 오스트리아학파의 정당성을 입증했는가 Brittany Hunter / 2018-11-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