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vid Azerrad, “The Solution to Inequality: Exile the Rich”
Real Clear Politics, March 11, 2015
민심을 얻고자 하는 차기 대통령 후보자들은 불평등 문제를 한방에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담한 제안을 고려해야 한다: 0.1%의 고소득자 추방.
연소득 $216만불 이상인 납세자 136,080명을 추방시켜버리면 불평등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 우리(미국)는 항상 불평등 문제를 안고 살아왔다. 지난 몇 십 년간 상위 0.1퍼센트 고소득자의 재산은 꾸준히 증가하며 계층간 불평등을 야기해왔지만, 이는 하룻밤 새 사라질 수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불평등 극화를 '우리시대의 과제’라고 정의했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이에 동의하며 '미국의 불평등 극화는 세계 어느 선진국의 수치에도 뒤지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선에 앞서 실시한 폴리티코(Politico, 미국 정치언론기구)의 여론조사결과는 그들의 염려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미국인 대다수는 무관심했고, 불평등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투표자는 겨우 1%에 불과했다.
고소득자의 추방이 미국의 불평등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재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은 틀림없다. 고소득자가 총 세금의 1/5을 납부하기 때문이다. 고소득자를 추방하기 전에 국가재정손실을 막기 위해 그들의 재산몰수는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0.1% 고소득자들이 만들어내는 일자리와 경제부가가치는 어떨까? 그들 대다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가이거나 국제적 스타이다. 결국 우리는 12명 이상의 대기업을 이끌어나갈 CEO를 잃을 것이다. 또한 인기 있는 모든 연예인들이 추방되고 나면 쇼 비즈니스 업계는 하룻밤 새 붕괴될 것이다. 최고의 증권 인수업자, 금융 컨설턴트, 외과 의사, 변호사 같은 인재 또한 고갈될 것이다. 또한 NFL(미식축구) 선수 1/3과 NBA(농구) 선수의 절반이 도태될 것이다.
결국 극 부유층을 추방하고 그들의 재산을 팔아 넘겨 없애는 것은 최종적인 문제해결방식이 아니다. 소득 증대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 0.1% 계층의 재편성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평등을 유지 하려면 5~10년마다 고소득자를 매번 숙청해야 한다. 또한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한계세율을 70%로 올려야 한다. 그 결과로 우리가 쟁취할 평등은, 뭐랄까, 형편없는 교육제도와 망가진 사회일 것이고, 갓 졸업한 대학생은 학비로 인한 빚과 불투명한 취업전망에 절망할 것이며 사람들은 근근이 먹고 살아가느라 바쁠 것이다.
현 정세는 계속해서 변할 것이다. 밖으로는 이슬람국가의 핵무기 개발이 계속 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야망도 커져갈 것이다. 안으로는 국가 내부적 도전을 피할 수 없다. 창업과 구직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10명 중 4명의 어린이들은 여전히 사생아일 것이며, 복지 지출로 인한 미 적립 부채는 약5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0.1%의 부유층(전 세대에 비하면 가난하겠지만)은 여전히 부유할 것이고, 그들은 계속해서 선거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쓸 것이다.
이제는 대담하게 선언해야 한다. 미국의 형편은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 우리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에 충분히 만족해야 한다.
번역: 이유정 자유경제원 인턴
출처: 원문보기
NO. | 제 목 | ![]() |
글쓴이 | 등록일자 |
---|---|---|---|---|
301 | 위험을 감수하는 혁신만이 기대 수명을 늘릴 신약을 개발해낸다 Yanick Labrie / 2018-11-22 ![]() |
![]() |
||
300 | 쿠바: 외교가 조직적 범죄로 변모할 때 Ryan C. Berg / 2018-11-21 ![]() |
![]() |
||
299 | 기술적 지식은 경제성장의 ‘핵심’인가? Frank Shostak / 2018-11-20 ![]() |
![]() |
||
298 | 왜 나쁜 경제가 좋은 정치가 되는가 Ryan McMaken / 2018-11-19 ![]() |
![]() |
||
297 | 젊은 세대는 ‘사회주의’를 좋아한다 하지만 실상은 모르고 있다 David Boaz / 2018-11-16 ![]() |
![]() |
||
296 | 이탈리아의 병행화폐에 대한 유혹 Desmond Lachman / 2018-11-15 ![]() |
![]() |
||
295 | 국가가 아닌 것 Murray N. Rothbard / 2018-11-14 ![]() |
![]() |
||
294 | 나누어진 정부를 꿈꾸며 Jay Cost / 2018-11-13 ![]() |
![]() |
||
293 | 최저임금 증가가 불러온 의도치 않았던 결과 Abigail R. Hall / 2018-11-12 ![]() |
![]() |
||
292 | 버블 경제에서 자본재는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Frank Shostak / 2018-11-08 ![]() |
![]() |
||
291 | 적자는 문제가 된다: 향후 몇 년 동안 부채 상환으로 인해 수조 달러가 소모될 것이다 Ryan McMaken / 2018-11-07 ![]() |
![]() |
||
290 | 캐나다의 자본 투자 : 국제 비교 Steven Globerman, Trevor Press / 2018-11-06 ![]() |
![]() |
||
289 | 미국 중산층의 기록적인 수입은 소득 불평등이 ‘상상 속의 도깨비’와 같은 것임을 보여준다 Mark J. Perry / 2018-11-05 ![]() |
![]() |
||
288 | 주택금융위기는 어떻게 오스트리아학파의 정당성을 입증했는가 Brittany Hunter / 2018-11-02 ![]() |
![]() |
||
287 | ‘강도 귀족’ 이야기는 어떻게 생겨났고, 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Burton W. Folsom / 2018-11-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