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세와 무장벽만이 번영의 길이다

Anthony B. Kim / 2018-08-01 / 조회: 11,695

cfe_해외칼럼_18-137.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Anthony B. Kim,
Zero Tariffs and Zero Barriers Are the Way to Prosperity,
26 July, 2018

 

 

그것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다.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보복 관세는 똑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다수의 외국의 정책가들은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새로운 관세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경고한 후에도 보복 관세를 적용했다. 이것은 옳지 않은 조치임이 분명하지만, 더 심각한 상황은 관세와 무역 장벽을 완전히 없애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무시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이 상호이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한다는 제스처로, 미국과 유럽연합은 관세를 자제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노력에 합의했다. 이러한 대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결코 나쁜 결과가 아니다.


실제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것은 좋은 무역 정책이다. 관세 인하는 논란의 여지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헤리티지 재단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관세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이 있다.


1. 관세는 국가의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에서 가장 정치적 동기가 센 산업으로 자금을 이전함으로써 나라를 더 가난하게 만든다.


2. 뉴질랜드와 싱가폴과 같이 관세가 낮은 국가들은 인도와 베네수엘라와 같이 높은 보호 관세를 가진 국가들보다 더 번영하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이 개발한 세계무역자유의 최근 순위 자료를 살펴보면, 자유 무역을 수용하는 국가들의 시민들의 평균 수입이 그렇지 않은 국가의 시민들 보다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즉, 무역의 자유를 강화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가들은 남아 있는 모든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무역 협상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하기로 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협정은 대단한 전조이다. 관세 제로와 장벽 제로는 앞으로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을 들일 가치가 충분히 있는 목표이다.


앞으로 나아가서 미국은 다른 동맹국들과 이와 같은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고, 스위스와 대만을 포함한 모든 동맹국들의 청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dailysignal.com/2018/07/26/zero-tariffs-and-zero-barriers-are-the-way-to-prosperity/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410 자본주의에 대한 4가지 오해
James Davenport / 2019-05-13
James Davenport 2019-05-13
409 당신은 자본주의를 싫어할 수도, 자본주의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당신과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
Thomas Gordon / 2019-05-09
Thomas Gordon 2019-05-09
408 16년 후 미국은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
Eric Boehm / 2019-05-08
Eric Boehm 2019-05-08
407 전기차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친환경적이지 않다
Catherine Alles / 2019-05-07
Catherine Alles 2019-05-07
406 의회에서 미국의 예멘 내전에 대한 사전승인 없는 개입을 불허하는 것을 다시금 결정했으나, Justin Amash는 다시금 유보에 투표했다
Joe Setyon / 2019-05-03
Joe Setyon 2019-05-03
405 일자리 성질이 변함에 따라 법도 변해야 한다
Conor Norris / 2019-05-02
Conor Norris 2019-05-02
404 사업가들: 경영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Per Bylund / 2019-04-30
Per Bylund 2019-04-30
403 담배세, 얼마나 내고 계십니까?
Steven Globerman / 2019-04-29
Steven Globerman 2019-04-29
402 줄리안 카스트로가 불법 월경 행위에 대한 처벌 방식 변화를 제안하다
Billy Binion / 2019-04-26
Billy Binion 2019-04-26
401 관세는 선택을 제한하고 경제 효용을 감소시킨다
Robert Higgs / 2019-04-25
Robert Higgs 2019-04-25
400 자유주의자(libertarian)의 사회 안전망
David S. D’Amato / 2019-04-24
David S. D’Amato 2019-04-24
399 기업들을 잡기 위해 돈을 푸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Steven Globerman / 2019-04-23
Steven Globerman 2019-04-23
398 애스버리 공원의 재탄생은 어떻게 사업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지를 보여준다
John Tamny / 2019-04-22
John Tamny 2019-04-22
397 정부가 소셜미디어 콘텐츠 수위를 규제해서는 안 되는 이유
John Samples / 2019-04-19
John Samples 2019-04-19
396 스웨덴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Mark J. Perry / 2019-04-18
Mark J. Perry 2019-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