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셜미디어 콘텐츠 수위를 규제해서는 안 되는 이유

John Samples / 2019-04-19 / 조회: 12,664


cfe_해외칼럼_19-64.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ohn Samples,

Why the Government Should Not Regulate Content Moderation of Social Media

9 April, 2019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구글 검색이 공화당과 보수당에게 불리하게 편향되어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수의 보수주의자들은 페이스북과 구글이 보수 성향의 발언을 제한하는 독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반면 다수의 진보주의자들은 대형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2016년 트럼프 당선과 2017 샬로츠빌 폭력사태를 모두 조장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양측은 정부가 공정성, 균형 또는 다른 가치를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수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법과 문화는 인터넷과 다른 곳에서 개인의 표현을 규제하는 정부의 권한을 강하게 억압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기업의 규제는 개인의 표현을 간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인터넷 플랫폼의 큐레이션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 할 수 있다. 수정헌법 제1조는 그러한 제한에 있어서 강력한 보호 조치를 취한다. 현재 의회는 테크 기업들에게, 자사 플랫폼에 나타나는 표현들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제공한다. 미국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은 수정헌법 제1조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결 내렸다.


그러나 일부 운동가들은 소셜미디어를 규제하려는 정부의 새로운 움직임을 지지하고 있다. 일부 플랫폼은 크고 지배적이지만, 시장 지배력은 분해될 수 있으며, 플랫폼 이용에서 제외된 자들을 위한 대안도 존재한다고 한다. 방송 규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부 규제가 독점을 완화하기 보다는 지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이들을 소셜미디어가 민주적인 사유를 막는 ‘필터 버블’로 이어진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필터 버블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으며, 헌법에 부합하는 해결책은 거의 없다.


테러와 같은 폭력과 직결된 소셜미디어에서의 표현은 정부에 의해 규제될 여지가 있지만, 이 보다 더 넓은 범위의 규제는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


“가짜 뉴스”나 “증오 발언”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것은 정부의 관할권을 훨씬 넘어선 것이다. 테크 기업들은 그러한 피해를 직접 다룰 수 있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cato.org/publications/policy-analysis/why-government-should-not-regulate-content-moderation-social-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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