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 침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미래를 위협하다

Martin van Staden / 2020-04-01 / 조회: 804


cfe_해외칼럼_20-63.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Martin van Staden,

Why Expropriation without Compensation Would Devastate South Africa's Future

28 February, 2020


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는 정부가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개정안의 채택을 앞두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경고했듯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유재산권 체제에 대한 이러한 변화는 남아프리카의 국민과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다.


사유재산권 보장은 경제 주체의 번영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다. 사유재산권을 보장함으로써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하여, 각 주체들이 국가 경제를 개발하고 투자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이는 차례로 국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그리고 소비 활동으로 이어진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개발도상국 경제에 있어서 자본 형성과 투자는 매우 중요하다.


사유재산권은 또한 공동체에 대해 순기능을 수행한다. 사람들은 정부로부터의 호의에 의존하기 보다는, 의미있고 참여적인 시민권을 보장받는 자율적 공간의 의미로 사유재산권을 보장받는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유재산권의 간략한 역사


1910년부터 1994년 사이에 남아프리카를 통치한 백인 소수민족 정부는 남아공의 원주민으로부터 사유재산을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수탈하는 데 관여했다. 백인 정부는, 남아공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주민들을 차별당해야 할 유색인종으로 정의내리고 전 국토의 20%에 그들을 몰아넣었다.


반대로 자신들은 전 국토의 80%를 차지함으로써 대다수 민중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한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고 나서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남아프리카인들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최고 헌법을 채택했다.


보상 없는 착취


그러나 해당 헌법이 채택된 지 약 26년이 지난 오늘날, 정부의 무능함과 관료주의 및 부패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는 바로 지금, 정부는 다시금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몰수할 방법을 찾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여당의 득표율은 몇 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이 진압할 수 없는 폭력사태에서 지역사회에 만연하며, 그 중에서도 강력범죄, 특히 강간과 살인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패한 정부가 국가에 대한 그들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정부가 돈을 지불할 필요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반체제 인사들과 소수 집단을 억압하기 위해 사실상 지불이 보장되지 않는 백지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이제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그 재산을 몰수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예로 최근 공화국 의회의 법안은 공공 체육관이 아닌, 민간 스포츠 센터들까지 국유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의료보험의 국유화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민간기업이 보유한 통신 인프라를 국유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부실 공기업들의 회생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의 연기금 및 은행 계좌까지 압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새로운 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어떠한 보상도 없이 몰수하면, 부유층은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국제 기업들이 자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미 국가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 거부가 일어난다.


이러한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는 식민지 시대와 인종 차별 시대에 그들의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의 사유 재산권을 인정하고, 더 이상 그들을 구속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또한 전 세계의 지지와 격려와 함께, 남아공 국민들은 정부의 폭압적인 착취를 거부하고, 자유로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fee.org/articles/why-expropriation-without-compensation-would-devastate-south-africas-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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