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법 유예가 남긴 교훈: 이란 갈등 속에서 드러난 규제의 민낯

1920년에 제정된 '존스법(Jones Act)'은 미국 내 항구 간 화물을 운송할 때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하며, 미국 국적기를 달고 미국인 선원이 승선한 배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대표적인 해운 규제다. 이 법을 찬성하는 이들은 존스법이 미군을 지원하고 국내 조선업을 육성하며 국가 위기 시 안보를 든든하게 지켜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3월 18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치솟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존스법의 효력을 60일간 전격 유예했다.

보호무역주의의 진짜 비용

트럼프 행정부의 존스법 유예 결정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그동안 존스법은 원유 운송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미국 내 기름값을 불필요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화주들에게 값비싼 선박과 고임금 선원 고용을 강제함으로써, 자유 시장의 상식선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막대한 물류비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 운송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것이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존스법은 미국의 안보를 해치는 걸림돌로 전략했다. '미국 내 건조'라는 족쇄는 역설적으로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어 사실상 궤멸 상태로 내몰았고, 해운사들은 수명이 한참 지난 낡은 배를 억지로 굴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자국 선원 의무 규정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부추겨 선사들의 운영비 부담만 키웠다. 심지어 이 법은 핵심 부품의 국내 공급망조차 구축하지 못한 채 물가만 올려놓았다. 오늘날 존스법의 적용을 받는 최신 선박들에 들어가는 엔진과 발전기 등 핵심 부품은 모두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맹국에서 최신 선박을 수입해 오면 비용도 훨씬 절감되고 무역 관계도 더욱 돈독해진다. 자국 선원 의무 승선 규제를 완화하거나 완전히 철폐한다면, 턱없이 높은 운영비를 낮추고 심각한 구인난에 허덕이는 상선대의 규모를 다시 키울 수 있다. 본래 존스법의 취지는 미국을 자립시키고 최악의 국가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정작 비상사태가 터질 때마다 이 법의 효력을 중지시켜야만 위기를 넘길 수 있다면, 이제는 낡은 규제를 버리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

이번 규제 유예 조치는 미국인들이 고물가의 파도를 넘는 데 숨통을 틔워줄 것이다. 유예 기간 동안 기름값은 법이 계속 적용될 때보다는 낮아지겠지만, 그렇다고 당장 획기적인 하락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다. 존스법은 기름값에 갤런당 약 3~10센트의 거품을 더해왔으므로, 이 거품을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중동 지역의 군사적 갈등이 유가를 그보다 훨씬 높게 밀어 올릴 위험은 여전히 상존한다. 존스법 유예 조치가 이란발 위기의 충격을 완화해 줄 수는 있어도, 고유가의 위험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시적 처방, 장기적 문제들

수십 년 동안 존스법은 미국 소비자의 지갑을 털고 국가적 재난 대응력을 담보로 잡은 채, 자생력을 잃은 비효율적인 산업의 수명만 연장해 주었다. 이번 유예 조치가 가져다준 혜택은 분명 환영받아 마땅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진통제에 불과하다. 60일의 기한이 끝나는 5월이 오면 이 악성 규제는 다시 이빨을 드러낼 것이고, 억눌려 있던 비용의 청구서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럼에도 존스법이 언젠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은 남았다. 이번 규제 철폐 조치에 대한 반발은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유예 조치를 계기로 현재 미국 해양 정책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에 대중의 따가운 시선이 모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Caleb Petitt
Suspending the Jones Act: Lessons from the Conflict with Iran
27 Mar, 2026

번역: 송민지
출처: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26/03/27/suspending-jones-act-i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