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와 밀레이가 공유하는 것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영국 총리였던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와 2023년 이래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사이에는 아주 많은 유사점이 있어서 그것들을 비교하는 것이 거의 불가피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많은 아르헨티나인이, 어쩌면 이해할 수 있게, 유쾌하게 이야기하기를 주저하는 주제이다. 2025년 10월 13일 대처의 100번째 생일이었을 것을 축하하여, 나는 대처의 역사적 의의에 관한 그들의 평가를 얻기 위해 여러 나라에 있는 시장 지향 경제학자들과 접촉하려 했다. −밀레이와 나 자신 양쪽 다의 친구이자−그 이름을 내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르헨티나 출신 한 경제학자는 자기가 논평하기를 주저하는 것을 이해해 주기를 부탁했다: “내가 마거릿 대처를 많은 면−구조적 개혁들을 집행하는 그녀의 결단력, 확립된 이해 관계자들에 직면하는 그녀의 용기, 그리고 영국 경제를 부활시키는 데서 그녀의 역할−에서 정말 찬탄하지만, 아르헨티나인에겐, 말비나스/포클랜드 전쟁(Malvinas/Falklands War) 동안 일어났던 것을 잊기 어렵습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은 남대서양에 있는 포클랜드 제도(Falklands Islands)를 두고 영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벌어졌던 짧지만 격렬한 분쟁이었다. 그것은 영국이 해외 영토라고 주장한 제도를 아르헨티나가 점령함으로써 유발되었다. 대처는 해군 함대를 파병했고 이것은 결국 10주 후 아르헨티나 군대가 항복하게 강제했다.

그들의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대처나 밀레이는 둘 다 매우 비슷한 신념들로 안내되었고 비슷한 정치 양식을 채택했다. 게다가, 집권하기 전에 영국과 아르헨티나에서 상황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있었다. 양 국가는 한때 자본주의 덕분에 극히 성공적이었고 경제적 발전소였지만, 그다음 수십 년의 국가주의와 사회주의로 쇠약해졌다. 자본주의의 요람이자 산업 혁명의 발생지인 영국은 19세기 내내 세계 경제를 지배했다.

영국에서 1945년에, 좌익 노동당이 선거들에 이겼고 클레멘트 애틀리(Clement Attlee) 총리하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를 집행하기 시작했다. 그 정당의 정책들 핵심에는 대규모 국유화 프로그램이 있었다. 은행들, 민간 항공, 석탄 산업, 그리고 원거리 통신이 국유화된 첫 번째에 속했고, 철도들, 운송 운하들, 화물 및 트럭 운송, 전기, 그리고 가스가 뒤따랐다. 마지막으로, 심지어 철강 같은 제조업 부문들조차도 정부 통제하에 놓였다. 대처가 1979년에 집권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은 27퍼센트에 도달했었고, 최고 소득자들에 대한 조세 부담은 83퍼센트였으며, 상당한 자본 소득들을 가진 사람들은 98퍼센트의 최고 세율로 세게 맞았다. 고용인들의 30퍼센트가 국유 회사들에서 일했고, 생산성이 침체했지만, 국가 부채는 계속해서 상승했다.

아르헨티나는 한때 또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에 속하기도 했는데,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서였다. 20세기 초기에, 평균 1인당 소득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했다. “아르헨티나 사람처럼 부유한(riche comme un argentin)”이라는 구절은 그 당시 흔히 듣던 표현이었다. 아르헨티나의 하락은 한 이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후안 도밍고 페론(Juan Domingo Perón) 대령으로, 그는 1945년 2월에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의 첫 임기는 1955년까지 계속되었다. 그의 정치적 의제: 큰 정부. 아르헨티나의 전화 회사가 국유화되었고, 그것의 철도 회사들, 그것의 에너지 공급, 그것의 민영 라디오가 국유화되었다. 1946년과 1949년 사이만도, 정부 지출이 세 배로 되었다. 공공 부문 고용인들의 수는 1943년 243,000명에서 1955년 540,000명으로 증가했다. 많은 새 일자리가 페론의 노동자당의 지지자들을 부양하기 위해 정부 기관들에서와 공무원에서 창출되었다. 쇠퇴는 수십 년간 계속되었는데, 하비에르 밀레이가 2023년에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을 때까지는, 인플레이션이 한 달에 25퍼센트에 급등하고 있었고, 인구의 40퍼센트가 가난하게 살았으며, 국가 부채가 통제할 수 없게 증가하고 있었다.

마거릿 대처와 하비에르 밀레이는 오직 급진적인 자본주의 개혁들만이 그들의 나라들을 일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대처는 경제학자들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폰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와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그들 둘 다를 그녀가 개인적으로 알았다. 그녀는 친시장 싱크 탱크인 경제 문제 연구소(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IEA)의 회합들에 자주 참가했고, 그녀의 개혁들은 애덤 스미스 연구소(Adam Smith Institute)의 견해들로 영감을 받았다. 

그 자신 경제학자인 밀레이는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에서 상당한 영감을 얻었는데, 하이에크도 역시 그 점에 중요한 기여자였다. 그리고 밀레이의 집권은 오직, 자유와 진보 재단(Fundación Libertad y Progreso)을 포함하는, 리버테리언 싱크 탱크들이 놓은 여러 해의 기초 작업으로만 가능하게 되었다.

대처와 밀레이의 정치 양식들도 역시 많은 유사점을, 특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그들의 단호하고 강력한 자세를 공유한다. 대처는, “나는 공산주의자들을 증오합니다(I hate Communists),”라고 말하면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자기의 경멸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다. 그녀는 또한 자기 당 안 기득권층을 공격하기도 했고, 사회주의자들과 타협하는 수십 년간 정책에 마침표를 찍었다. 밀레이는 좌파에게 한 인치도 주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심지어 가장 적은 양보 조짐조차도 뒤의 날에 더 세게 되받아치는 데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경고했다. 대처도 사정을 정확하게 똑같은 식으로 보았다.

양쪽 다 자기들의 나라들에 대해 똑같은 약을 처방했다: 더 적은 국가, 더 많은 자유 시장. 그들은 자기들의 통화들을 안정화하기 위해 과도한 부채에 마침표를 찍었고, 민영화 프로그램들을 집행했으며, 상당한 감세를 도입했다. 대처는 최고 세율을 최고 98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낮추었다; 밀레이도 똑같이 과감한 삭감을 공표했다. 대처는 또한 노동조합들에 덤벼들기도 했는데, 후자들은 세계 어떤 다른 나라에서도 보지 못하는 권력 지위를 영국에서 달성했었다.

마드리드에 있는 후안 카를로스 왕립 대학교(Universidad Rey Juan Carlos)의 경제학 교수이자, 밀레이를 개인적으로 매우 잘 알고 그에 관한 책을 쓴, 필립 바구스(Philipp Bagus)는 말한다: “대처는 전 나라를 인질로 잡는 특권 노동조합들의 권력을 깨뜨리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슷한 어떤 일이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는 노동조합들을 포함하는 정치 계급이 열심히 일하는 아르헨티나인들을 오랫동안 착취해 오고 있었습니다. 밀레이는 대처가 노동조합들에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치 계급의 권력을 밀치고 있습니다.”

만약 밀레이가 성공한다면, 비록 포클랜드 전쟁으로 아르헨티나인들과 영국인들이 그 유사점들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양쪽 모두의 이름들이 역사 연대기에서 같이 자기들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 (▶링크),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 (▶링크), 그리고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링크)의 저자이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