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9월 24일 오전 10시, 자유기업원 열림홀에서 세미나 <현대화폐이론의 판타지 월드>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권혁철 자유기업원 부원장의 사회와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의 발표, 박종운 시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 시사평론가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 <현대화폐이론의 판타지 월드>에서 다룬 주제는 ▲현대화폐이론의 역사 ▲현대화폐이론의 허구성 ▲현대화폐이론이 초래할 결과 등 총 3가지이다.
김이석 소장은 발표에서 현대화폐이론의 연원과 이것이 초래할 결과에 주목했다. 특히, 지금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체제를 사회주의로 은밀히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현대화폐이론에 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화폐이론을 엉터리 연금술에 비유하며 정부가 예산제약에서 벗어났다는 잠깐의 환상은 만들 수 있어도 실질적인 부는 늘어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이석 소장은 현대화폐이론을 사회를 떠받치는 통화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핵무기에 비유했다. 또한, 현대화폐이론은 돈을 먼저 쓸 수 있는 정치적으로 연줄이 잘 닿는 사람들이 일반사람들로부터 그들의 부를 빨아들일 수 있는 빨대가 될 것이라며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환상이 결국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토론을 맡은 박종운 시사평론가는 논리적, 역사적 근거를 들어 현대화폐이론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의 화폐 주조가 화폐의 기원이라는 현대화폐이론의 주장은 허구이며 오히려 상품화폐가 화폐의 기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6세기 유럽의 가격혁명에서 보듯 화폐 과다는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라 말했다.
9월 24일 진행된 <현대화폐이론의 판타지 월드> 세미나 자료는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NO. | 제 목 | 글쓴이 | 등록일자 | |
---|---|---|---|---|
152 | [경제법안리뷰] 빼앗긴 교원채용권, 사학자율성 저하 시킨다 자유기업원 / 2023-10-04 |
|||
151 | [경제법안리뷰] 역세권 용적률 120% 완화, 효율성·공공성 높인다 자유기업원 / 2023-09-21 |
|||
150 | [보도자료] 한국 경제자유지수 7.47점으로 세계 42위 자유기업원 / 2023-09-19 |
|||
149 | [경제법안리뷰] `잠재적 범죄자` 낙인 불안 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폭 완화 필요 자유기업원 / 2023-09-07 |
|||
148 | 자유기업원, 6기 서포터즈 `함께 알아가는 시장경제` 발대식 개최 자유기업원 / 2023-08-31 |
|||
147 | [경제법안리뷰]OTT 자율등급제법, 효율행정 대표 사례 자유기업원 / 2023-08-31 |
|||
146 | [경제법안리뷰]제조업계 걸림돌 탄소감축 40% 재고해야 자유기업원 / 2023-08-24 |
|||
145 | [경제법안리뷰]혁신기업 테슬라도 `나쁜기업`만드는 공정거래법 개정필요 자유기업원 / 2023-08-03 |
|||
144 | [경제법안리뷰]복수의결권, 11월 시행 예정...발행요건 완화하고 경영자 배제 문턱 낮춰야 자유기업원 / 2023-07-27 |
|||
143 | 자유기업원, 2023년 여름휴가 추천도서 20권 선정 자유기업원 / 2023-07-25 |
|||
142 | [경제법안리뷰]기술 탈취 근절 위해 손해배상 상향조정...대·중기 간 부작용 우려 평가 자유기업원 / 2023-07-20 |
|||
141 | [경제법안리뷰] 투자세액공제율 8% → 25%, K-칩스법Ⅱ 투자·고용에 긍정적 자유기업원 / 2023-07-13 |
|||
140 | [경제법안리뷰] 상법개정안, 주주소유권과 재산권 정면 침해 자유기업원 / 2023-07-06 |
|||
139 | 세금해방일, 최근 3년간 17일 늘어나 자유기업원 / 2023-07-04 |
|||
138 | [경제법안리뷰] - 법인세 1% 인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 자유기업원 / 2023-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