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로고
정보
네트워크
교육
FreeTube
오디오클립
도서
CFE 소개
ENG Facebook YouTube search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 10가지 해법 제시

자유기업원 / 2019-03-27 / 조회: 5,633


[보도자료]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3)-저성장-전용덕.hwp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3월 27일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의 세 번째 보고서로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의 '저성장의 한국경제: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을 내놨다.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의 이번 주제는 저성장의 한국경제다. 전용덕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제의 실패를 문제로 제기하며, 저성장의 실상을 파헤치고 그 원인을 탐구했다.


전용덕 교수는 2010년대부터 한국경제가 명백히 저성장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주장하며, 저성장의 원인으로 △인플레이션 △경기변동 △가격규제 △노동조합 △재정적자 △현명하지 못한 재정지출 △부정과 부패, 정치자금 등 총 7가지를 지적했다. 저성장이 유발하는 문제로는 실업, 저출산, 소득 불평등 등을 꼽았다. 저성장이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성장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저성장의 원인도 잘 찾아낼 수 있다. 저성장과 경제성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저성장 문제의 해법은 두 가지 시각에서 각각 제시했는데, 첫째는 성장의 원인으로부터 7가지, 둘째는 저성장의 원인으로부터 3가지, 총 10개의 해법을 찾았다.


저성장이라는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의 실상에 대한 날카로운 처방을 내린 전용덕 교수의 보고서 전문은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200 자유기업원·한국자유주의학회, 하이에크 탄생 126 주년 기념 세미나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5-09
자유기업원 2025-05-09
199 자유기업원·한국자유주의학회, 『반자유주의의 해부』 출판기념회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5-09
자유기업원 2025-05-09
198 한국형 대미 통상전략 ‘디패키징 협상’ & `제3국 공동산업 정책` 제안
자유기업원 / 2025-04-30
자유기업원 2025-04-30
197 자유기업원, 『기업가정신』 출판기념회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4-29
자유기업원 2025-04-29
196 OECD 유일 비대면진료 미법제화국, 국회 의료법 개정해야
자유기업원 / 2025-04-24
자유기업원 2025-04-24
195 자유기업원,“국회 상법 개정안 재표결 부결, 다행”
자유기업원 / 2025-04-17
자유기업원 2025-04-17
194 노란봉투법 재발의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자유기업원 / 2025-04-16
자유기업원 2025-04-16
193 자유기업원, “근로일수 단축 포퓰리즘 경쟁,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자유기업원 / 2025-04-15
자유기업원 2025-04-15
192 대한민국의 새로운 10년, 자유가 핵심가치여야
자유기업원 / 2025-04-11
자유기업원 2025-04-11
191 `세계 최초` AI 기본법 전면 시행 앞두고 … 전문가들, "`사또식 자세` 안돼"
자유기업원 / 2025-04-10
자유기업원 2025-04-10
190 자유기업원, 창립 28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4-08
자유기업원 2025-04-08
189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해소 위해 기업밸류업 전략 필요
자유기업원 / 2025-04-02
자유기업원 2025-04-02
188 자유기업원, 재발의 농업4법의 반시장성·재정부담 비판
자유기업원 / 2025-03-31
자유기업원 2025-03-31
187 세금해방일, 최근 3년간 14일 감소해
자유기업원 / 2025-03-27
자유기업원 2025-03-27
186 AI 산업발전을 위해 규제는 유연하게 설계해야
자유기업원 / 2025-03-17
자유기업원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