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3)-저성장-전용덕.hwp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3월 27일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의 세 번째 보고서로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의 '저성장의 한국경제: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을 내놨다.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의 이번 주제는 저성장의 한국경제다. 전용덕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제의 실패를 문제로 제기하며, 저성장의 실상을 파헤치고 그 원인을 탐구했다.
전용덕 교수는 2010년대부터 한국경제가 명백히 저성장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주장하며, 저성장의 원인으로 △인플레이션 △경기변동 △가격규제 △노동조합 △재정적자 △현명하지 못한 재정지출 △부정과 부패, 정치자금 등 총 7가지를 지적했다. 저성장이 유발하는 문제로는 실업, 저출산, 소득 불평등 등을 꼽았다. 저성장이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성장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저성장의 원인도 잘 찾아낼 수 있다. 저성장과 경제성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저성장 문제의 해법은 두 가지 시각에서 각각 제시했는데, 첫째는 성장의 원인으로부터 7가지, 둘째는 저성장의 원인으로부터 3가지, 총 10개의 해법을 찾았다.
저성장이라는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의 실상에 대한 날카로운 처방을 내린 전용덕 교수의 보고서 전문은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NO. | 제 목 | ![]() |
글쓴이 | 등록일자 |
---|---|---|---|---|
200 | 자유기업원·한국자유주의학회, 하이에크 탄생 126 주년 기념 세미나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5-09 ![]() |
![]() |
||
199 | 자유기업원·한국자유주의학회, 『반자유주의의 해부』 출판기념회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5-09 ![]() |
![]() |
||
198 | 한국형 대미 통상전략 ‘디패키징 협상’ & `제3국 공동산업 정책` 제안 자유기업원 / 2025-04-30 ![]() |
![]() |
||
197 | 자유기업원, 『기업가정신』 출판기념회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4-29 ![]() |
![]() |
||
196 | OECD 유일 비대면진료 미법제화국, 국회 의료법 개정해야 자유기업원 / 2025-04-24 ![]() |
![]() |
||
195 | 자유기업원,“국회 상법 개정안 재표결 부결, 다행” 자유기업원 / 2025-04-17 ![]() |
![]() |
||
194 | 노란봉투법 재발의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자유기업원 / 2025-04-16 ![]() |
![]() |
||
193 | 자유기업원, “근로일수 단축 포퓰리즘 경쟁,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자유기업원 / 2025-04-15 ![]() |
![]() |
||
192 | 대한민국의 새로운 10년, 자유가 핵심가치여야 자유기업원 / 2025-04-11 ![]() |
![]() |
||
191 | `세계 최초` AI 기본법 전면 시행 앞두고 … 전문가들, "`사또식 자세` 안돼" 자유기업원 / 2025-04-10 ![]() |
![]() |
||
190 | 자유기업원, 창립 28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4-08 ![]() |
![]() |
||
189 |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해소 위해 기업밸류업 전략 필요 자유기업원 / 2025-04-02 ![]() |
![]() |
||
188 | 자유기업원, 재발의 농업4법의 반시장성·재정부담 비판 자유기업원 / 2025-03-31 ![]() |
![]() |
||
187 | 세금해방일, 최근 3년간 14일 감소해 자유기업원 / 2025-03-27 ![]() |
![]() |
||
186 | AI 산업발전을 위해 규제는 유연하게 설계해야 자유기업원 / 2025-03-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