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지수 7.53점 세계 38위...전년대비 4계단 하락

[보도자료] 한국 경제자유지수 7.53점으로 세계 38위, 전년대비 4계단 하락.hwp

한국 경제자유지수, '22년 7.49(34위)→’23년 7.53(38위)

경제자유지수는 각 나라의 경제적 자유 수준 의미

홍콩 23년째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영미권 국가들 상위권

(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 7.53점(10점 만점)으로 세계 38위(165개국)라고 밝혔다. 경제자유지수는 그 나라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지수이다.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 점수는 2010년 7.65점에서 2023년 7.53점으로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27위에서 38위로 열한 단계 하락했다. 한편, 2022년 7.49점에서 2023년 7.53점으로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였으나, 순위는 네 단계 떨어져 다른 나라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번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기업원이 전 세계 92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25년 세계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25 Annual Report, James Gwartney & Robert Lawson & Ryan Murphy  with Matthew D. Mitchell, Horst Feldman, and Walker Wright)’ 책자를 통해 발표됐다. '2025년 세계 경제자유’는 1970년부터 2000년까지는 5년 단위, 2000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간 단위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자유지수는 해당 연도의 자료를 해당 연도 지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2023년 데이터로 산출한 경제자유지수가 발표되었다. 활용 가능한 최근 데이터를 사용한 결과이다. 과거의 데이터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과거에 발표된 수치가 일부 수정 반영된다.

경제자유지수는 세계 자유주의 성향의 기관들이 모인 경제자유네트워크(The Economic Freedom Network; www.freetheworld.com)에서 발표한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경제자유지수를 전달 받아 번역하여 발표하고 있다.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 미국의 케이토연구소(CATO) 등이 경제자유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

경제자유지수, 30위 후반권으로 하락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23년 7.53점(38위)를 기록했다. 2015년까지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15년에는 7.7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그 이후 2021년까지 7.41점까지 하락하다가 다시 최근 2년 간 2022년 7.49점, 2023년 7.53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절대적 수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상대 평가에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 30위, 2010년 27위로 가장 높은 등수를 보였으나 2015년 33위, 2020년 35위 2021년 41위로 40위권 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2년 간 30위권으로 회복했으나, 2023년에 30위 후반권인 38위로 하락했다.

<그림 1>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점수와 순위 추이

경제자유지수는 크게는 5개 분야로 구성되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45개의 분야로 나눠진다. 정부규모, 재산권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분야가 각 10점 만점이다. 정부규모가 작을수록, 재산권보호가 잘 이루어질수록, 통화건전성이 높을수록, 무역자유가 이루어질수록, 시장규제가 낮을수록 경제자유지수 점수가 크다.

5개 분야 가운데 2022년 대비 2023년에 통화건전성, 시장규제 점수가 상승한 반면, 정부규모, 재산권 보호 점수는 하락하고, 무역자유 점수는 동결했다.

<표 1>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분야별 점수 추이

한국의 정부규모, 113위로 하위권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종합 순위는 38위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화건전성은 14위, 재산권보호는 28위로 다른 분야에 비해 순위가 높은 편이다. 반면 정부규모 113위, 무역자유 59위로 종합 순위보다 순위가 크게 낮다. 특히 정부규모 분야는 113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절대적 점수도 2010년 수치(7.28)와 대비하여 2023년(6.18) 수치가 대폭 하락한 상황으로 정부 규모 분야가 매우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규제·노동규제 모두...1990년부터 꾸준한 하락과 정체 악순환

한국의 시장규제 수치는 7.07점으로 39위로 경제규모 대비 낮을뿐더러, 2015년 이후 감소 혹은 정체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인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융규제 점수가 9.22점으로 높은데 비해, 기업규제는 7.08점으로 낮고, 노동규제는 3.87점으로 훨씬 더 낮은 수준이다. 기업규제와 노동규제 수치 모두 1990년부터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기업과 노동에 대한 규제의 지나친 증가를 의미한다.

홍콩 변함없는 경제자유지수 1위

홍콩은 2000년부터 매해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를 놓친적이 없다. 자유시장경제를 주도하는 영미계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 가운데 경제자유가 침체기에 들어서 순위가 낮은 나라들도 있다. 프랑스가 44위, 이탈리아 46위, 노르웨이 48위이다. 반면 중국은 108위, 베트남 104위, 러시아는 148위로 순위가 매우 낮다.

<표 2> 주요 국가별 경제자유지수 추이 (연도별)

주: (  )는 순위

팬데믹 글로벌 경제자유지수 악영향 2023년까지 이어져

글로벌 경제자유지수(세계 평균)을 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상승세를 보여주며 2019년 6.79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2020년 이후로는 6.6점대 이하로 하락세를 보였다. 많은 국가들이 2019년 대비 최근 3년간 경제자유지수 절대적인 점수가 낮아지거나 정체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인구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에 2023년 반등없이 계속적 하락을 보였다. 이는 팬데믹 대응 방식이 국가주도의 통제와 규제 강화 등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이었기에 경제자유지수의 하락이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2> 글로벌 경제자유지수 추이(2000-2023)

*자료: 파란색 실선(가중치 미부여 평균), 파란색 점선(인구 가중치 부여 평균)

*출처: 2025년 세계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25 ANNUAL REPORT).

□ 자료문의: 자유기업원 고광용 정책실장(02-3774-5006, ggy@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