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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의 부활… 위협받는 재산권

글쓴이
김상엽 2026-11-18 , 브릿지경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내세워 세금과 규제를 강화했다. 최근에는 부동산에서 생긴 이익 자체를 국가가 거둬들이려는 흐름이 뚜렷하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과세철학의 변화로 봐야 한다. 정부 스스로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오래 유지될 세금의 틀을 새로 짜겠다는 뜻이다.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부터 달라진다. 지금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공제 방식을 바꿔, 실제로 사는 1주택자의 부담은 덜어 주되 한 채든 여러 채든 집값을 모두 합쳐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세금이 무거워지도록 할 계획이다.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구조다.


집을 팔 때 내는 세금도 같은 방향이다. 정부는 오래 보유한 집에 주던 양도소득세 공제를 실제로 거주한 기간 중심으로 바꾸고, 공제 한도를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 10억 원으로 묶을 계획이다. 다주택자에게 무겁게 매기는 양도세는 한시적으로 낮추지만, 기본 틀 자체는 그대로 둔다.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들여오자는 법안까지 나왔다. 올해 4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쓰지 않고 놀리는 땅의 값이 일반적인 땅값 상승보다 더 오르면, 그 초과분에서 1,500만 원을 뺀 뒤 30~50%의 세금을 매긴다. 땅을 팔지 않아 실제로 손에 쥔 돈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


토지초과이득세까지 도입되면 땅은 가지고 있을 때, 값이 오를 때, 팔 때마다 세금이 붙을 수 있다. 땅값이 올랐다고 세금을 내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또 내는 식이다. 법안에는 먼저 낸 세금을 양도세에서 빼 주는 장치가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같은 이익에 세금이 겹치는 문제가 생긴다.


부동산 세금을 늘리는 흐름의 바탕에는 토지공개념이 깔려 있다. 땅은 공공의 성격을 가진 만큼 땅에서 생긴 이익을 사회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땅의 공공성이 개인의 재산권보다 언제나 앞선다는 뜻은 아니다.


재산권은 함부로 약해져서는 안 되는 권리다.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가지고, 쓰고, 팔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세금 부담 때문에 그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된다면 그 세금이 정당한지, 과도하지 않은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공익을 위해 재산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과 재산권 자체를 약하게 만드는 것은 다르다.


부담은 집주인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부동산이 국가가 이익을 거둬 가는 대상으로만 여겨지면 정상적인 투자와 거래도 줄어든다. 팔 때 세금이 크면 사람들은 팔지 않고 버티고, 시장에 나오는 집도 줄어든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까지 줄면 집 없는 사람과 세입자가 고를 수 있는 집도 줄어든다.


부동산 정책은 재산권 보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토지공개념을 앞세워 부동산에서 생긴 이익을 거둬들이는 데 치우치면 시장도, 국민의 주거 선택도 함께 위축된다. 정부가 지향해야 할 부동산 정책은 국민이 자유롭게 집을 가지고 사고팔며, 자기 삶에 맞춰 살 곳을 고를 수 있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