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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생기부 상업 이용 제한, 누구의 입시 정보 사다리가 좁아졌나

글쓴이
박성준 2026-11-17 , SWTV

지난 7월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되었다. 생기부의 과도한 상품화를 막자는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명분이 선하다고 해서 정책의 결과마저 선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 규제를 시행하며 대입 시장에서 공교육이 사교육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으나, 정작 현실은 정부의 기대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그동안 지방 학생이나 대치동 학원가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서민 가정 수험생들은 메가스터디, 진학사 등 대형 업체의 생기부 분석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왔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대형 표본 데이터를 활용해 자신의 위치와 합격 확률을 객관적으로 분석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대형 업체의 온라인 서비스는 ‘가장 저렴하고 대중적인 입시 정보 사다리’였던 셈이다. 하지만 일률적인 규제로 인해 대형 업체가 생기부 기반 합격 예측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수험생들은 저렴하고 유용한 무기를 한순간에 잃게 되었다.

 

더 뼈아픈 지점은 이 규제가 놓친 기회비용이다.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방대한 입시 데이터를 저비용으로 분석하는 도구들이 등장하며 기존 온라인 컨설팅보다 저렴하면서도 정교한 예측 서비스가 상용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규제는 생기부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자체를 막음으로써, 대형 플랫폼들이 서비스를 중단하게 만들었고, 기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혁신의 싹을 잘라버리기에 이르렀다. 규제가 오히려 수험생들의 정보격차와 소득격차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향한 셈이다.

 

반면 오프라인 컨설팅 학원들은 규제를 손쉽게 비껴갔다. 생기부 단순 열람은 규제대상이 아닐 수 있는 데다, 컨설턴트가 그간 축적한 경험만으로도 일대일 컨설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저렴하게 분석받던 지방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상경해 고액 현장 컨설팅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 컨설팅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적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대학어디가’ 대입정보포털의 경우 신청 인원이 매주 25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학생당 월 1회만 이용 가능한 데다, 답변을 받기까지 무려 2주나 소요된다. 그간 수험생과 학부모가 공공보다 사설 서비스를 선호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구조적 한계 때문이었다.

 

교육 시장에 대한 일률적 규제는 언제나 부작용을 낳았다. 80년대 과외 금지 조치는 사교육을 근절하기는커녕 음성적인 ‘지하실 과외’를 양산했고, 2014년 발의되었던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 역시도 뜨거운 교육 열기를 꺾지 못했다. 본능에 가까운 교육 수요를 규제로만 억누르면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강하게 단속할수록 음성 시장만 과열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이번 규제는 지역과 소득에 따른 정보 격차를 오히려 키울 위험이 있다. 자금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가정은 개별 상담 등을 통해 정보를 확보할 수 있지만, 지방 학생과 서민 가정은 온라인 서비스를 대체할 수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가 누구의 선택지를 먼저 줄이는지 살펴야 한다.

 

생기부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현상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를 막기 위한 정책도 수험생의 정보 접근성과 비용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선한 명분 뒤에 숨어 수험생들의 최소한의 정보 사다리마저 빼앗아 버린 이번 규제가, 피 말리는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를 더 깊은 불평등의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박성준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