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도 무탄소 전원 … REC 부담 완화·출력제어 보상체계 손질해야"

자유기업원, 박상덕 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 이사 집필 '무탄소 전원 시대의 전력시장 합리화 방안' 발간 / 한수원 REC 구매비용, 2021년 4,731억 원에서 2025년 1조 263억 원으로 증가 / 원전 출력 감발에 따른 발전 손실·설비 관리비용 증가 지적

원자력발전의 탄소 감축 기여도를 전력시장 제도에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부담과 원전 출력 감발에 따른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대립적인 발전원이 아닌 무탄소 전원으로 함께 인정하고, 발전원별 경제성과 전력계통 운영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전력구입비와 전기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유기업원은 박상덕 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 이사(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가 집필한 정책 리포트 '무탄소 전원 시대의 전력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가 원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비용과 전력 수요 변화에 따른 원전 출력제어 문제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의 REC 구매비용은 2021년 4731억원에서 2025년 1조263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에도 탄소 감축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과하면서 사업자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결국 전력구입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원전의 반복적인 출력 감발도 전력시장 운영의 비효율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봄·가을철 주말처럼 전력 수요가 줄고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계통 안정화를 위해 원전 출력을 낮추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전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실제 원전 출력 감발은 2025년 23회, 2026년 상반기 15회 발생했다.

이에 따른 한수원의 발전 손실액은 각각 255억원과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출력 조절이 반복되면 발전량 감소뿐 아니라 주요 설비에 열적·기계적 피로가 누적돼 정비와 유지관리 비용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이사는 “원전이 기저전원으로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을 담당해 온 만큼, 계통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출력을 낮추는 경우에도 발전 기회비용과 설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국의 정책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미국은 기존 원전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비화석 가치 인증서 등을 통해 무탄소 전원의 환경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국내 역시 재생에너지 중심의 기존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원자력까지 포괄하는 무탄소에너지 인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원전의 탄소 감축 기여도를 반영한 REC 의무비율 감면과 단계적 폐지, 원전 발전량 일부의 무탄소에너지 이행 실적 인정 등이 제안됐다.

전력시장 운영 기준도 연료비 중심에서 발전원별 총비용과 계통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력 감발에 따른 발전 기회비용과 설비 피로도 등을 정산에 반영하고, 실시간 전력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을 확대해 계통 안정에 기여하는 발전원에 적정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력망과 유연성 자원 확충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을 활용해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의 잉여 전력을 흡수하고, 동해안과 호남 지역의 송·배전망을 확충해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과 계통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계통 안정화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이를 발생시킨 주체가 부담하도록 원칙을 정립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이사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장점을 결합한 무탄소 전력 공급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탄소 전원의 환경적 가치와 경제성을 전력시장 가격 및 정산체계에 제대로 반영해야 불필요한 발전 비용을 줄이고 전기요금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보고서는 탄소중립과 전력 수요 급증이라는 과제 속에서 전력시장 정책의 평가 기준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서 무탄소 전원 전체의 효율적 활용으로 넓혀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요한 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발전원 간 균형 있는 활용과 전력계통 효율화가 국가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