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호황에도 국가채무 1500조원 돌파 전망 … 자유기업원 "지출 확대보...

미래대응기금 재정안정화 기능 강화·한국형 국부펀드 전환 제안…지출구조조정 및 성과관리 내실화 촉구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총지출을 12% 이상 늘리는 가운데 세수 증가분을 신규 사업에 투입하기보다 국가채무 상환과 재정안정화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일시적인 세수 확대를 구조적인 재정 여력으로 간주해 지출을 늘리면 국가채무 부담이 커지고 민간투자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기업원은 2일 고광용 정책실장이 작성한 보고서 ‘2027년 예산안·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와 지속가능한 재정개혁 방향’을 담은 ‘이슈와자유’ 제33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27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하고, 세수 증가기에 필요한 재정운용 원칙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2027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보다 205조6000억원(30.4%) 증가할 전망이다.

총지출도 820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3조원(12.8%) 늘어난다.

하지만 세수 확대에도 국가채무는 감소하지 않는다.

국가채무 잔액은 2026년 1413조8000억원에서 2027년 1519조8000억원으로 106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3.3%포인트 낮아지지만, 이는 GDP 증가에 따른 비율 하락으로 채무 절대액은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다.

보고서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반복적인 지출 확대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보다 국채 상환과 향후 경제위기에 대비한 재정 여력 확충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수 호황이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일시적인 수입 증가를 근거로 지출 구조를 고착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중장기 재정 전망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2027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조1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지만, 2030년에는 적자 규모가 100조8000억원으로 다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해 국가채무는 1734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단기적인 재정수지 개선만으로 재정건전성이 구조적으로 회복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민간경제의 구축효과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 해 총지출이 93조원 늘어나면 자금과 인력, 생산자원 등이 공공 부문으로 집중돼 민간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보고서는 모든 공공투자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력망과 용수시설, 기초연구처럼 민간투자를 뒷받침하는 기반시설 투자는 필요성을 인정하되, 시장의 자원 배분을 왜곡할 수 있는 직접 보조금과 구분해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향도 주요 개혁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2027년 미래대응기금 수입 162조3000억원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사업비로 지출하고, 국채 신규 발행 규모를 12조5000억원 줄일 계획이다.

보고서는 국채 신규 발행 축소와 기존 국채의 실제 상환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과세수와 활용 가능한 여유재원 가운데 일정 부분을 국가채무 감축에 우선 배분하도록 재정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대응기금의 성장동력 계정은 수익 창출 가능성에 따라 보조금과 투자자산으로 나눠 관리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인공지능(AI)과 전략기술, 지분투자 등에 투입되는 재원 중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사업은 장기적인 국가자산 축적으로 연결하고, 한국형 국부펀드 형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자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투자 결정의 독립성과 시장 원리에 따른 자산 배분, 투명한 성과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재량지출 38조6000억원과 의무지출 69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도입은 저성과·중복사업을 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재정 배분 방식의 변경까지 포함된 구조조정 규모를 실제 예산 절감액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순절감 효과를 공개하고 사업 종료 이후의 성과와 민간투자 대체 여부까지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정사업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을 줄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 삭감이나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규 사업에는 엄격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일몰제를 확대 적용해 재정지출의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광용 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세수 증가의 기회가 새로운 재정지출 확대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진다고 해도 나랏빚의 절대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을 재정건전성 개선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초과세수의 우선 사용처를 국채 상환과 재정안정화로 전환하고, 성장동력 투자재원은 장기적인 국가자산 축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