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누구를 위한 실거주 의무인가

자유기업원은 유상범 국회의원과 함께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누구를 위한 실거주 의무인가」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실거주 의무 규제가 주택 거래와 임대, 국민의 주거 선택과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규제의 도입 취지와 실제 효과를 점검하고,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시장의 자율성과 국민의 선택권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일 시: 2026. 10. 26. (월) 오후 2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 최: 유상범 국회의원, 자유기업원

▶ 좌 장

-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 발 제

- 박유석 한국부동산학회 이사(대전과기대 부동산재테크과 학과장)

▶ 토 론

-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박계관 대전과기대 부동산행정정보학과 학과장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참석 국회의원

- 강선영 의원 - 김기현 의원 - 김대식 의원
- 김승수 의원 - 서명옥 의원 - 서지영 의원
- 신동욱 의원 - 유상범 의원 - 유의동 의원

- 윤용근 의원 - 이인선 의원 - 이종욱 의원

- 정점식 의원 - 조배숙 의원 - 조승환 의원

- 조정훈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