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국민의힘 `부동산 공동전선`…李 정부 압박 수위 높인다

매일일보 = 조정훈 인턴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한층 덜어낸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이 공동 주최한 '누구를 위한 실거주 의무인가? 전월세 대란 가져올 규제 딜레마와 해법' 세미나에 참석해 서울 아파트값이 89주 연속 상승한 점을 언급하며 "특히 실거주 의무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 원내대표와 유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 전 대표, 신동욱 최고위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 등이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전날인 25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서의 원활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 생각한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늘 서울시장과 함께 공조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만에 당 차원의 부동산 정책 공세에 나선 셈이다.

오 시장도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국민께 굉장히 많은 심려를 끼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하나 된 힘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매매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트리플 강세' 때문에 서민과 취약계층이 고통을 호소한다"며 "해법은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제하는 정책의 전환인데, 입이 아프게 정부에 건의해도 정부는 마이동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계속 목소리를 높여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방향으로 건의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관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오 시장이 공통으로 문제 삼는 것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 의무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등이다. 이들 규제로 주택 소유자의 임대주택 공급이 제한되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규제의 부담이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세입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오 시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5선에 성공한 뒤 국민의힘과 부동산 정책 공조를 강화해 왔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었으며, 9월에는 서울시당과의 당정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난 7일에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수도권 주거 혁신포럼'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당내 통합을 강조한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을 고리로 국민의힘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서울시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양측의 정책 연대가 보수 진영의 결집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