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란 부르는 실거주 의무` 국회 토론회 개최

실거주 및 거주의무 규제 정책이 전월세 임대시장과 국민의 주거 선택권,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은 자유기업원과 공동으로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누구를 위한 실거주 의무인가? 전월세 대란 가져올 규제 딜레마와 해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실거주·거주의무 규제가 주택 거래와 임대시장, 국민의 주거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시장의 자율성과 국민의 주거 선택권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유석 한국부동산학회 이사 겸 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재테크과 학과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박 학과장은 거주의무 규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적 한계를 짚을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박계관 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행정정보학과 학과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안) 등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학계와 부동산 현장의 관점에서 현행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상범 의원은 사전배포 자료에서 “부동산 규제가 선의의 목적을 가졌더라도 시장의 유동성을 떨어뜨리고 전월세 대란을 초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주거 선택권과 재산권을 지키고 시장 친화적인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거주의무 규제가 주택 공급과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단과 함께 주거 안정, 시장 기능, 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 대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공동주최자인 최승노 자유기업원장도 실거주 여부만으로 주택 수요를 투기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은  사전배포 자료에서 "직장 이전과 자녀 교육, 부모 돌봄 등 다양한 생활 여건에 따른 주거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며 “정책의 성과는 거래를 얼마나 억제했는지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 여건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