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보호 제도가 청년과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할 수도...

◆ 해고 제한, 근로시간 규제 등이 신규채용 위축으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청년과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산업계에 따르면 자유기업원과 미래노동개혁포럼은 최근 김덕호 성균관대학교 RISE사업단 교수의 ‘노동갈등, 아틀라스는 억울하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반복되는 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합리적인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적 방향을 논의키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덕호 성균관대학교 RISE 사업단 교수의 저자 강연과 좌담 순으로 진행됐다.

좌담은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가 사회를 맡았고 이수영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교수,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황전택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차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노동갈등, 아틀라스는 억울하다’를 쓴 김덕호 교수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하청 노동자 간 격차, 고용안정과 보상, 협상력의 불균형을 짚었다.

노동시장 간 이동을 제한하는 구조적 장벽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특히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노동갈등을 반복시키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청년과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해고 제한과 근로시간 규제, 정년연장 등이 기업의 신규채용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리켰다.

또 AI·자동화 확산으로 신입·주니어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청년에게는 단순한 취업 기회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력 형성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들은 정년연장과 산업 전환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고용 불안정 문제를 짚었다.

기업 여건에 따른 유연한 고용연장 방식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취약계층 직업교육훈련 확대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숙의를 통해 노동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