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갈등 구조와 제도 개선 논의…신간 북콘서트서 해법 모색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자유기업원과 미래노동개혁포럼이 16일 서울 푸른홀에서 개최한 북콘서트에서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반복되는 갈등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다.

이번 행사는 김덕호 성균관대학교 RISE사업단 교수의 신간 『노동갈등, 아틀라스는 억울하다』 출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용보호의 역설, 인공지능(AI) 시대 일자리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좌담 세션에는 이수영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교수,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황전택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차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은 정년연장으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 필요성, 그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훈련 확대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며, 사회적 대화와 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덕호 교수는 저자 강연에서 대기업 및 공공부문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사이의 격차와 고용안정성, 협상력의 불균형, 노동시장 이동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반복되는 노동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해고 제한, 근로시간 규제, 정년연장 등 노동자 보호 제도가 오히려 기업의 신규채용을 위축시키고 청년과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역설적 상황도 지적했다. AI와 자동화가 확산되는 환경에서 청년들에게는 단순 취업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력 개발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노동갈등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와 제도적 환경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갈등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