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지수 53위 `1980년 이후 최저` .... 세계 흐름 역행하는 기...

2010년 28위서 14년 만에 25계단 하락…정부규모·시장규제 분야 취약 / 상위 20개국과 격차 확대…경제자유 개선 속도 세계 평균에도 뒤처져 / 165개국 중 119개국 점수 오를 때 한국은 하락... 세계 경제자유지수 회복세 속 역주행

한국의 경제자유 수준이 주요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뒷걸음질치면서 세계 53위까지 밀려났다.

경제자유지수 순위가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정부규모와 시장규제, 무역자유 등의 분야에서 경쟁국과의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자유기업원은 최근 발표된 ‘2026년 세계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보고서를 인용해 2024년 기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10점 만점에 7.34점으로 조사 대상 165개국 가운데 5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10년 7.62점에서 2024년 7.34점으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순위는 28위에서 53위로 25계단 하락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점수는 7.36점에서 7.34점으로 0.02점 하락하는 데 그쳤지만,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119개국의 점수가 상승하면서 상대적인 순위는 46위에서 53위로 일곱 계단 내려갔다.

경제자유지수는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와 재산권 보호, 통화의 안정성, 무역 개방도, 시장에 대한 규제 수준 등을 종합해 경제적 자유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활동의 자유가 높다는 의미다.

이번 보고서는 자유기업원을 비롯해 전 세계 80여개국의 약 120개 자유주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자유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작성했다.

1970~2000년 자료는 5년 단위, 2000~2024년 자료는 연간 단위로 구성됐다.

2024년 경제자유지수는 해당 연도에 이용 가능한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됐다.

한국의 순위 하락은 장기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연도별로 보면 한국은 1990년 30위, 2010년 28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2015년 34위로 내려온 뒤 2020~2023년에는 40위권에 머물렀다.

2024년에는 53위까지 떨어지며 1980년 55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전년도 한국보다 낮은 순위였던 이탈리아와 노르웨이도 2024년에는 공동 47위로 한국을 앞섰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분야로 구성된다.

2024년 한국은 통화건전성과 재산권 보호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정부규모와 무역자유, 시장규제 분야에서 종합 순위보다 낮은 성적을 냈다.

분야별 순위를 보면 통화건전성이 19위로 가장 높았고 재산권 보호가 34위였다.

반면 시장규제는 64위, 무역자유는 79위, 정부규모는 100위에 그쳤다.

특히 정부규모는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취약했다.

정부규모 분야 점수 역시 2010년 7.33점에서 2024년 6.44점으로 크게 낮아졌다.

시장규제 분야의 부진도 두드러졌다.

한국의 시장규제 점수는 6.73점으로 64위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금융규제가 8.41점으로 비교적 높았지만 기업규제는 6.76점, 노동규제는 3.87점에 머물렀다.

자유기업원은 기업규제와 노동규제 지표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면서 기업과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과 경제자유 상위권 국가 간 격차도 확대됐다.

2024년 경제자유지수 상위 20개국의 평균 점수는 8.07점으로 한국보다 0.73점 높았다.

2015년 격차가 0.53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0년 사이 격차가 0.20점 더 벌어진 셈이다.

분야별로는 정부규모에서 격차 확대가 가장 컸다.

상위 20개국 평균과 한국의 점수 차이는 2015년 1.55점에서 2024년 2.04점으로 커졌다.

무역자유 역시 같은 기간 1.07점에서 1.68점으로 격차가 확대됐다.

재산권 보호도 2019년 1.34점까지 좁혀졌던 차이가 2024년 1.63점으로 다시 벌어졌다.

반면 통화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한국과 상위 20개국 평균 간 격차는 지난 10년간 0.21점 이내를 유지했으며, 2024년에는 0.10점에 그쳐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작은 차이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홍콩이 경제자유지수 1위를 유지했다.

홍콩은 경제자유지수에 처음 포함된 1960년 이후 2024년까지 모든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

뉴질랜드가 4위, 미국 5위, 영국 10위 등 영미권 국가들도 상위권에 포진했다.

프랑스는 39위, 이탈리아와 노르웨이는 공동 47위를 기록했다. 중국과 베트남은 공동 110위, 러시아는 143위로 나타났다.

세계 전체의 경제자유 수준은 팬데믹 충격에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다.

세계 경제자유지수 평균은 2000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다 2019년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급락했다.

2024년에는 단순평균 6.62점, 인구가중평균 6.42점으로 반등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팬데믹 당시 각국 정부가 국제무역을 제한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지출을 확대했고, 재원을 통화 발행으로 조달하면서 경제적 자유가 크게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이후 2023년부터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서 통화건전성은 개선됐지만 2024년 기준 무역자유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여전히 2019년 수준을 밑돌았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의 절대적인 경제자유 점수 하락뿐 아니라 다른 국가와 비교한 상대적 경쟁력이 더욱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규모와 규제 분야에서 상위권 국가와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기업 활동과 투자 환경의 개선 속도가 국제적 흐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경제자유지수의 순위 하락을 단순히 한두 개 정책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정부 개입과 규제의 수준, 재산권 보호, 시장 개방 등 경제활동 전반의 제도적 환경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가 크다.

세계 각국이 팬데믹 이후 경제자유 회복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이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부담을 낮추고 시장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