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자유지수 53위로 추락… ‘친노동 과속’이 불러온 경고음이...

대한민국의 경제적 자유도가 세계 53위로 곤두박질쳤다는 글로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7일 세계 80여개국 약 120개 기관과 공동으로 발간한 '2026 세계경제자유' 보고서를 통해 2024년 기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10점 만점에 7.34점으로 165개국 중 5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점수가 전년보다 0.02점 하락한 데 반해, 다른 주요 국가들의 점수는 오르면서 순위가 46위에서 일곱 계단 하락했다. 이는 2010년 28위에서 25계단 추락한 것으로, 1980년(55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다. 2015년 34위로 내려선 뒤 2020∼2023년 40위권에 머물다 이번에 50위권으로 주저앉았다.

경제자유지수는 그 나라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정부 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 자유, 시장 규제 등 5개 분야(각 10점 만점), 45개 세부 항목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산출된다. 정부 규모가 작을수록, 재산권 보호가 잘 이뤄질수록, 통화가치가 안정적일수록, 무역이 자유롭고 규제가 적을수록 점수가 높다. 이가운데 시장 규제(64위), 무역 자유(79위), 정부 규모(100위) 항목이 순위를 끌어내렸다. 특히 세부항목에서 기업 규제와 노동 규제는 1990년 이후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다. 이는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노사 관계를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든 '진보' 정치권과 정부의 노동 정책이 자초한 일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순위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앉히고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무한정 확대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길마저 사실상 봉쇄한 '노란봉투법' 강행, 노동시장 규제와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강화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강조했듯, 국가와 개인을 부자로 만드는 첫 단추는 정부가 자유롭게 일하고 기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경제자유도가 떨어지면 기업의 활력과 성장 동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특히 청년들과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 돈을 벌어오는 기업의 손발은 묶어놓고 국부와 개인의 소득,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찾는 격일 것이다. 경제자유지수 추락은 시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달린 '친노동 과속 페달' 정책이 가져올 파국의 전주곡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여, 기업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과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