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 경제자유지수 53위로 추락… 노봉법·정년연장 등 ‘첩첩산...

2024년 기준… 전년比 7계단↓ 반도체 외 민간 활력 약화 우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국제 순위가 시장 규제와 기업 규제 점수 하락으로 1980년(55위) 이후 최저인 세계 53위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 들어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등 규제를 강화해 순위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 ‘반도체 착시’를 걷어내고 나면 실제 민간의 경제적 활력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자유기업원은 전 세계 80여 개국 약 120개 기관이 공동 발간한 ‘2026 세계경제자유’ 보고서를 통해 2024년 기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10점 만점에 7.34점으로 165개국 중 5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점수가 전년보다 0.02점 하락한 데 반해, 다른 주요 국가들의 점수는 오르면서 순위가 46위에서 일곱 계단 하락했다. 전년 평가에서 한국보다 아래였던 이탈리아(52위)와 노르웨이(49위)가 나란히 공동 47위로 올라서며 한국을 앞질렀다.

한국 순위는 2010년(28위)과 비교하면 무려 25계단 하락한 수준이다. 한국은 2010년 28위로 상위권을 지켰지만 2015년 34위로 내려선 뒤 2020∼2023년 40위권에 머물다 이번에 50위권으로 주저앉았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규모·재산권 보호·통화건전성·무역자유·시장규제 등 5개 분야(각 10점 만점)로 구성된다. 정부가 작을수록, 재산권 보호가 잘 이뤄질수록, 통화가치가 안정적일수록, 무역이 자유롭고 규제가 적을수록 점수가 높다. 한국은 통화건전성(19위)과 재산권 보호(34위)에서는 비교적 선방했지만 정부규모(100위)·무역자유(79위)·시장규제(64위)는 종합순위에도 못 미쳤다.

국가별 순위에서 홍콩은 8.53점으로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스위스(8.45점)·싱가포르(8.43점)·뉴질랜드(8.38점)·미국(8.21점)이 뒤를 이었다. 세계 전체로는 회복세로 돌아섰다. 글로벌 경제자유지수는 2019년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락했다가 2024년 단순평균 6.62점으로 반등했다.

이번 지수는 2024년 자료로 산출돼 2025년 이후의 정책 변화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5년 이후 한국의 재정·규제 환경이 악화하고 있어 순위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7년 예산안은 820조9000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12.8% 늘어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에 나섰던 2009년(10.6%)을 웃도는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고, 2030년 정부 총지출은 1005조2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3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넓히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법정 정년 연장 추진 등도 경제자유지수를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경제자유지수가 추락하면 기업의 활력과 성장 동력은 장기적으로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