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방정부 간 관계, 더 수직적이고 덜 협력적으로 변경"

지난 18일 인천대학교에서 열린 2026년 지역순환경제학회 창립학술대회 ‘수도권 공간재편과 지역정치의 과제’ 세션에서 고광용 자유기업원 박사는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션에는 남동진 고양신문 기자, 윤현식 지역정당네트워크 연구위원, 고광용 자유기업원 박사, 오건호 대표, 김영모 포천교육문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정창기 희망제작소 국장이 참여했다.

토론에선 고양시 베드타운 문제, 지방소멸 담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 지역정당, 주민자치, 지역순환경제와 산업전략의 관계 등이 다뤄졌다.

“기업유치만으로는 베드타운 문제 못 푼다”

남 기자는 고양시가 인구는 많지만 일자리는 외부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봤다. 많은 시민이 낮에는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출근하고, 지역 안에는 충분한 생산 기능과 자족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남 기자는 “고양은 일자리가 대부분 바깥에 있고 낮에는 지역 안에 사람이 없는 구조”라며 “이런 도시에서 자치나 지역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치권이 기업유치를 해법으로 말해왔지만, 20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급 중심 개발 전략이 실제로는 부동산 개발로 변질됐고, 기업 입지를 단순히 인센티브 문제로만 접근한 것이 한계였다는 설명이다.

이어 영국 프레스턴의 공동체 부 모델을 사례로 들며 공공조달을 지역으로 돌리고, 지역의 금융 주권과 민주적 소유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소멸보다 극장사회 문제로 봐야”

윤현식 박사는 지방소멸 담론과 지역정당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윤 박사는 지방소멸을 단순히 아이를 적게 낳거나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로만 보면 안 된다고 했다. 지역이 물리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경제, 정치 구조 때문에 지역 기능이 약해지고 공동화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윤 박사는 “소멸이라는 말 자체가 가능한 것이냐”며 “물리적 소멸이 아니라 정책적·경제적·정치적 환경이 일정 공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공동화시키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성 격차, 교육 서열화, 일자리 격차가 사람을 수도권으로 끌어당긴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정책도 말로는 지역을 살리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균형 구조를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윤 박사는 “현재까지 지방자치는 있는데 지방정치가 없다는 것이 제 판단”이라며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나타나야 지역경제와 균형발전, 지역소멸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대안으로 지역정당을 제시했다.

“정부 간 관계, 더 수직적이고 덜 협력적으로 바뀌었다”

고광용 박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를 공무원 인식조사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고 박사는 “한국 지방분권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실제로는 진전되지 않거나 오히려 후퇴한다고 느끼는가”라는 질문에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가 실제로 수평적으로 바뀌었는지, 자율성이 늘었는지, 협력적이 됐는지를 살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원 인식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재정 관여가 강할수록 협력성은 낮아지고, 수직성은 강해지며, 자율성은 약해지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했다. 반대로 실질적 권한 이양과 인사 교류는 정부 간 관계를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고 박사는 “정부 간 관계는 지금까지 악화돼 왔고, 수직성은 강화됐고, 자율성은 떨어졌다”고 말했다. 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따내는 데만 매달려서는 지역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에 내려올 재원은 강력하게 요구해서 중앙정부에서 가져와야 한다”며 “중앙정부 사업을 따내는 방식만으로는 지방정치가 살아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역순환경제와 산업전략, 따로 갈 필요 없다”

오건호 대표는 고양시의 베드타운 문제와 지역순환경제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다만 오 대표는 지역순환경제가 기존 산업전략과 완전히 분리된 별도 영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역순환경제가 중요하지만, 도시 전체의 산업과 연결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섬처럼 고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대표는 “지역순환경제의 정당성은 충분히 공유하지만, 다른 산업과 연관성을 갖지 않고 또 하나의 섬이 되면 어떨까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양시가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영상밸리, 콘텐츠밸리, 평화특구, 전시·박람회 산업 등을 시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런 시도가 모두 구조적 한계에 갇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만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오 대표는 “지역순환경제가 한 기둥을 잡아야 하지만 다른 지역 기반 거점 산업들과 결합하고 확장해야 한다”며 “자족도시론과 지역순환경제론이 굳이 부딪힐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은 소멸하지 않는다, 기능이 약해질 뿐”

김영모 이사장은 윤현식 박사의 발표와 관련해 지역소멸이라는 표현부터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역이 소멸할 수는 없다”며 “사람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결국 지역 기능이 취약해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문제를 인구 숫자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기능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위계적으로만 두면 지역의 삶을 바꾸기 어렵다고 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서울도 하나의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어디에 살든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지역정당과 주민자치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 삶의 문제인데 왜 다른 사람이 결정하느냐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우리 동네 문제, 우리 면의 문제를 우리가 만들고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문제와 지역의 문제를 우리가 결정하고 해나갈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민자치와 사회연대경제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모사업 방식으로는 지역 자율성 커지기 어렵다”

정창기 국장은 고광용 박사의 발표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를 협력성, 수직성, 자율성으로 분석한 점이 흥미롭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 국장은 정부 간 관계를 공무원 인식조사만으로 측정하는 것이 충분한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공무원 인식도 중요하지만, 정부 간 관계를 더 정확히 보기 위해 다른 지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재정을 매개로 한 정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를 더 수직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처럼 지역으로 내려가는 예산 규모가 커져도 공모사업과 평가 중심 방식이면 자율성과 협력성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넓어진 자율성이 아니라 제도적 자율성으로 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정당을 지역주의 정당으로 보는 것은 문제지만, 지역정당을 단순히 주민자치 정당과 같은 말로 보는 것도 지역정당의 고유한 의미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 챗GPT을 활용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