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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전방위 제재`에 학계 우려…"규제 판단, 행위에서 효과로 옮겨야...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9-04 , 뉴스1

"좋은 매대에 PB 상품 배치, 보편적 관행…행위만으로 제재" / "사전지정제 추종 중단 필요…소비자 후생 감소 사후 실증 체계로 돌아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