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ESG "외형 늘리기 벗어나 행정 운영 규칙으로 내재화 해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ESG 행정이 선언적 수사나 단순 지원사업 나열에서 벗어나, 예산과 조달, 평가 등 기존 행정체계 내부의 운영규칙으로 내재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공공ESG학회와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는 지난 27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2026년 하계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ESG 제도화와 실천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겸 한국공공ESG학회 연구이사는 경기도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 ESG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고 실장은 기업 ESG가 시장평가와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공공 ESG는 공공가치 창출과 주민의 신뢰, 민주적 책임성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실장은 경기도 사례 분석을 통해, 조례 제정과 전담조직 신설, 중소기업 ESG 지원 확대 등 외형적 제도 도입은 선도적이었으나, 계획부터 예산, 집행, 평가, 공시로 이어지는 순환체계가 분절돼 있었다고 진단했다. 2022년 50개사 수준이었던 경기도의 중소기업 ESG 지원 대상이 2024년 약 300개사로 늘어났고 예산도 2022년 5000만원에서 2024년 3억원으로 6배나 급증했다. 하지만 금융과 공공조달, 공급망 개선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투자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고 실장은 해결책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ESG 영향검토, 예산 태깅, 공통 성과지표 도입, 경기도와 31개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을 연결하는 경기도 ESG 종합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양세훈 GFI미래정책연구센터장 겸 학회 부회장은 '민선 9기 광역단체장 당선자의 ESG 공약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양 부회장의 분석에 따르면 광역 및 기초단체장 당선인 243명 중 86퍼센트에 달하는 210명이 1개 이상의 기후·환경 관련 공약을 제시했으나, 정량적 감축목표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갖춘 당선인은 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공약이 기존 개발사업을 친환경으로 포장하는 데 그쳐 실질적인 구조적 전환 전략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ESG 공시 지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RE100 등을 공약에 명시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ESG 실천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후보험 도입과 약자 동행 복지 등 간접적인 형태로 기후·사회 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했다. 양 부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이원택 당선자 공약을 주요 사례로 들었다. 11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구축이라는 환경 과제, 발전수익의 지역 환원이라는 사회적 포용 목표, 전북성장공사 설립 및 메가펀드 조성을 통한 거버넌스 설계 등을 종합적으로 결합해, 공공부문 ESG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사득환 한국공공ESG학회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방정부 ESG의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사득환 학회장은 "공공부문에 적합한 ESG 개념과 평가기준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정부 ESG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향후 정책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공공 ESG 모델과 성과지표 체계를 꾸준히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