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계획일수록 위험한 이유 — 「노예의 길」을 덮으며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은 제목만 보면 과격한 책 같다. 계획경제가 곧 노예제로 간다니, 처음엔 냉전 시대의 낡은 겁주기라고 여겼다. 이 책이 1944년, 그러니까 세계가 전체주의와 싸우던 한복판에 쓰였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그 경계심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하이에크가 정작 두려워한 것은 악한 독재자가 아니라 선한 계획가였다.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좋은 의도가 어떻게 자유를 조이는지를 그는 파고들었다. 그 지점에서 나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하이에크의 논리는 이렇게 흐른다. 사회 전체를 하나의 목표 아래 움직이려면, 누군가는 그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런데 수천만 명의 서로 다른 소망을 하나의 순서로 줄 세우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계획은 늘 미완으로 끝나고, 미완의 계획은 더 강한 권한을 요구한다. 설득이 안 되면 강제가 등장한다. 처음의 선의는 그대로인데, 그 선의를 관철할 수단만 점점 험해진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오래된 경구를, 하이에크는 경제학의 언어로 풀어냈다.

가장 오래 붙든 것은 '지식의 분산'이라는 개념이다. 어느 골목 가게에 우산이 몇 개 남았는지, 오늘 어느 공장의 기계가 멈췄는지, 이런 자잘한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 안다. 게다가 이 지식은 서류로 정리되기도 전에 계속 바뀐다. 중앙의 계획가는 아무리 유능해도 이 무수한 현장 지식을 제때 모을 수 없고, 모으는 사이 이미 낡아 버린다. 그래서 하이에크는 가격이라는 신호에 그 판단을 맡기라고 말한다. 값이 오르내리는 것만 보고도 사람들은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늘릴지 스스로 정한다. 아무리 똑똑한 한 사람보다 흩어진 다수의 판단이 더 똑똑할 수 있다는 역설을, 나는 이 대목에서 처음으로 납득했다.

하이에크가 계획과 자유를 가르는 기준으로 든 '법의 지배'도 오래 곱씹게 됐다. 그가 말한 좋은 규칙은, 누구에게 유리할지 미리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이다. 신호등이 특정인을 노려 켜지지 않듯, 규칙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반면 계획은 본질적으로 '이번엔 누구를 도울까'를 정하는 일이라, 매번 대상을 지목하게 된다. 그 지목이 쌓이면 어제는 혜택을 받던 사람이 오늘은 배제되고, 규칙보다 결정권자의 재량이 더 커진다. 하이에크는 이 재량의 확대야말로 자유가 스러지는 첫 신호라고 봤다. 법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과 사람이 법을 부리는 것의 차이를, 나는 이 대목에서 비로소 실감했다.

물론 이 책에는 시대의 한계가 배어 있다. 하이에크는 복지국가의 확대마저 노예의 길로 가는 미끄럼틀처럼 경계했지만, 전후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자유를 잃지 않고도 그 길을 걸었다. 시장이 놓치는 빈틈, 이를테면 아플 때의 최소한의 보장 같은 것을 국가가 메운다고 해서 곧장 전체주의가 오지는 않았다. 하이에크 자신도 최소한의 안전망은 인정했으니, 문제는 '계획이냐 자유냐'의 흑백이 아니라 계획의 크기와 강제의 정도에 있었다.

그럼에도 이 책이 지금 필요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든 '전담 기구를 만들자',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해법에 쉽게 끌린다. 문제가 클수록 더 강한 권한이 답처럼 보인다. 그 해법이 대개 선의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하이에크는 선의를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선의를 이룰 수단이 자유를 얼마나 갉아먹는지 매번 저울에 올리라고 청한다. 좋은 목적이 나쁜 수단을 정당화하기 시작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규제를 하나 늘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조용히 내주는지, 그 대차대조표를 잊지 말라는 것이 이 책의 경고였다.

책장을 덮으며 나는 계획 그 자체를 미워하게 된 것이 아니었다. 다만 계획을 세울 때 늘 물어야 할 질문 하나를 얻었다. 이 계획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일반적 규칙으로 굴러가는가, 아니면 그때그때 누구를 도울지 정하는 재량에 기대는가. 규칙으로 서는 계획이라면 견딜 만하고, 재량으로 서는 계획이라면 아무리 그럴듯해도 한 번 더 멈춰 서야 했다. 핵심은 목적의 선함이 아니라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에 있었다. 하이에크가 옳았는지 여전히 다 동의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좋은 계획일수록 그 수단이 규칙을 넘어 재량으로 번지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는 태도만큼은 오래 남을 것 같다. 노예가 되는 길은 사슬로 시작되지 않는다. 대개는, 모두를 위한다는 좋은 말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