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대한민국 좋은규제 의정대상에...정태호·김승원·김소희·최보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김승원 의원과 국민의힘 김소희·박충권·최보윤 의원이 ‘제1회 대한민국 좋은규제 의정대상’을 28일 수상했다.

좋은규제시민포럼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자유기업원 푸른홀에서 시상식을 열고 제22대 국회 전반기 우수 규제개혁 입법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좋은규제 의정대상은 시장 자율성과 국민 편익을 높인 법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돌아갔다. 김소희 의원은 의원입법에 규제영향분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김승원 의원은 하도급법 개정안, 박충권 의원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안, 정태호 의원은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특별법, 최보윤 의원은 비대면 진료 상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으로 각각 선정됐다.

국회의원이 아닌 입법보좌관을 대상으로 한 ‘좋은규제 입법지원상’도 처음 제정해 함께 시상했다. 입법지원상은 김성은 보좌관, 김준하 보좌관, 나종윤 선임비서관, 방준영 선임비서관, 장진영 보좌관이 받았다. 포럼은 법안을 실제 기획하고 작성하는 실무자인 국회 보좌진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 올해 처음 해당 상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혁우 좋은규제시민포럼 규제모니터링위원장은 “이번 모니터링 결과 발표와 의정대상 시상은 국회의 무분별한 입법 남발에 경종을 울리고 법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법실명제에 기반해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규제 입법의 책무성을 철저히 감시하고 합리적인 입법 풍토가 조성되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은 이날 제22대 국회 전반기(2024년 5월 30일~2026년 5월 31일) 발의된 법안 1만7311건을 전수 모니터링한 결과 5852건(33.8%)이 규제법안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규제법안 비중은 임기 초반 25.4%에서 2년 차 43.8%까지 높아져 후반기로 갈수록 입법 과잉 현상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