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미래노동개혁포럼: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 현황과 과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40차 미래노동개혁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새로운 노동형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취약노동자 보호라는 정책 취지와 함께 노동시장 경직성, 현장 혼란, 고용 위축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될 경우 사용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이 부과되고, 소상공인·영세사업장의 법정비용 부담과 외주·프리랜서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시: 2026년 6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
장소: 푸른홀
주최: 미래노동개혁포럼, 자유기업원

좌장: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
발제: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
토론: 김창배 열린사회포럼 사무총장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공인노무사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