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공공성: 모두를 위한다는 거짓말』 출간

- '모두를 위한다'는 말 뒤에 숨은 가짜를 폭로하다
- 정치·시장·정부를 관통하는 공공성의 허와 실을 날카롭게 해부
- 짧은 칼럼형 구성으로 누구나 가볍게 읽는 사회비평서

"모두를 위한다"는 말은 왜 이토록 강력한가? 공공성을 내세우면 반박이 어렵고, 공익을 주장하면 논쟁이 멈춘다. 그러나 과연 그 공공성은 진짜인가? 자유기업원에서 출간한 『가짜 공공성: 모두를 위한다는 거짓말』은 공공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위선과 오류를 정면으로 파헤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짜 공공성'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것을 촉구한다.

저자 이혁우 교수는 공공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공공성이라는 달콤한 명분이 정치적 사익의 포장지로, 시장을 억압하는 구실로, 그리고 정부 비대화의 알리바이로 전락하는 현실을 문제 삼는다. 루소의 '일반의지'라는 허상부터, '정치적 올바름'이 자유를 질식시키는 현상, 포퓰리즘 입법이 난무하는 국회의 실태, 시장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 그리고 '전지전능한 정부'라는 환상에 이르기까지 총 7개 챕터에 걸쳐 가짜 공공성이 등장하고 확산되는 패턴을 체계적으로 드러낸다.

이 책은 학술서가 아닌 교양서를 지향한다. 모든 글이 한두 페이지의 짧은 칼럼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커피 한 잔을 곁들이며 한두 꼭지씩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운임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우리 생활 속 구체적인 사례를 풍부하게 다루면서, '좋은 취지'가 반드시 '좋은 효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핵심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저자는 "가짜 공공성을 벗어던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하며,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규제개혁과 자유의 회복을 제안한다. 공공성을 둘러싼 기존의 논의가 대부분 공공성의 확대와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온 가운데, 이 책은 '가짜 공공성'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보기 드문 저작으로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논쟁을 촉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책 소개: https://www.cfe.org/p_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