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파업비용 잠재손실 30조․일일손실 1조원 추산

미래노동개혁포럼․자유기업원, 제39차 미래노동개포럼 공동개최
성과급 배분 요구가 주주 재산권과 기업 경영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영성과급을 쟁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경영재량과 기업 자율성 침해 우려
파업 경제손실, 보이는 비용(직접손실․임금협상비용․단기공급차질 등)과 보이지 않는 비용(신뢰손실․투자지연․가격왜곡 등) 동시 고려해야
파업 초래 연쇄 비용 발생 메커니즘 “비용의 '도미노’ 구조” 도출

최근 대기업 노동조합의 파업과 성과배분 갈등이 기업 경쟁력과 산업 생태계, 국가 경제 전반에 구조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노동개혁포럼과 자유기업원은 12일 푸른홀에서 「최근 노동조합의 파업과 성과배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39차 미래노동개혁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삼성전자 노조 파업 사례를 중심으로 성과급 요구와 노사 갈등의 배경을 살펴보고, 파업이 반도체 산업과 공급망, 투자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파급효과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송 교수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잠재 비용은 20~30조 원 규모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평택 공장 50% 영향 시 최대 3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 비용은 생산 차질과 매출 감소 같은 직접 비용에 그치지 않고, 고객 신뢰 하락과 공급망 재편, 투자 지연, 기술 격차 확대, 협력사 피해,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파업의 비용이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도미노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업이 발생하면 생산 라인 중단에 따른 단기 손실이 먼저 나타나지만, 이후 고객사의 공급 안정성 의심, 대체 공급처 검토, 주문 이탈, 선제 투자 지연, 기술 격차 확대, 협력사 연쇄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기 손실은 협상으로 복구 가능하지만, 신뢰와 시장 구조의 변화는 비가역적 비용으로 남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가 단순한 임금협상을 넘어 주주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 실장은 “기업의 이익은 근로자만의 몫이 아니라 위험을 부담한 주주와 미래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기업의 재원과도 연결되어 있다”며 “노조가 성과급 배분 기준을 넘어 이익 배분 구조 자체를 강제하려 한다면 이는 주주의 재산권과 경영진의 경영 판단 영역을 침해하는 요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기 노무법인 승 대표는 경영성과급을 쟁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성과급이 노사 간 협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를 파업을 통한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경영재량과 투자 판단의 영역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급을 둘러싼 쟁의가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이익분배 강제 수단으로 변질될 경우, 미래 R&D와 투자 재원을 잠식해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용 전 3M 부사장은 반도체 산업에서 노사관계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박 전 부사장은 “파업의 비용을 단순한 생산 차질이나 매출 손실로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며 “공급망 신뢰 상실과 고객 이탈, 투자 지연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도체 생산라인과 같은 전략 산업의 핵심 공정에 대해서는 노동권과 공익 사이의 합리적 균형을 전제로 필수유지업무 지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기설 좋은일자리 연구소장은 노란봉투법이 대기업 강성 노조의 협상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소장은 “경영성과 배분 영역까지 노사 갈등의 쟁점으로 확대될 경우, 대기업과 공공부문처럼 조직력이 강한 노조의 영향력은 커지는 반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부문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흐름은 노동 양극화 해소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성과배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제도와 거버넌스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구체적으로는 ▲ROIC·TSR·EVA 등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성과급 산정 기준 공개 ▲상한 폐지 대신 캡·플로어·클로백 구조를 활용한 구간형 성과공유 도입 ▲노사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 검증위원회 설치 ▲호황기 초과이익 일부를 R&D·교육 기금으로 적립하는 노사 공동 투자기금 운영 ▲핵심 공정 보호를 위한 공급망 연속성 계획 마련 ▲파업 전 쿨링오프 및 신속조정 절차 도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미래노동개혁포럼과 자유기업원은 이번 포럼이 최근 대기업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제도와 기업 거버넌스, 산업 경쟁력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