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파업비용 잠재손실 최대 30조” 미래노동개혁포럼 추산

주주 재산권, 기업 경영권 침해 논란 경영재량·기업 자율성 침해 우려도

집단행동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잠재적 손실이 최대 30조 원, 일일 손실은 1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미래노동개혁포럼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2일 ‘최근 노동조합의 파업과 성과배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39차 미래노동개혁포럼에서 이같이 추산했다. 송 교수는 “파업 비용은 생산 차질과 매출 감소 같은 직접 비용에 그치지 않고 고객 신뢰 하락과 공급망 재편·투자 지연·기술 격차 확대·협력사 피해·국가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파업의 비용이 경제 전반에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도미노 구조’가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송 교수는 “파업이 발생하면 생산 라인 중단에 따른 단기 손실이 먼저 나타나지만, 이후 고객사의 공급 안정성 의심·대체 공급처 검토·주문 이탈·선제 투자 지연·기술 격차 확대·협력사 연쇄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기 손실은 협상으로 복구 가능하지만, 신뢰와 시장 구조의 변화는 비가역적 비용으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기업의 이익은 근로자만의 몫이 아니라 위험을 부담한 주주와 미래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기업의 재원과도 연결되어 있다”며 “노조가 성과급 배분 기준을 넘어 이익 배분 구조 자체를 강제하려 한다면 이는 주주의 재산권과 경영진의 경영 판단 영역을 침해하는 요구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조성기 노무법인 승 대표는 “성과급이 노사 간 협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를 파업을 통한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경영 재량과 투자 판단의 영역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성과급을 둘러싼 쟁의가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이익분배 강제 수단으로 변질될 경우 미래 연구·개발(R&D)과 투자 재원을 잠식해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