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집단소송법 제정안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이번 세미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리적 쟁점을 점검하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소(濫訴) 등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일 시: 2026. 4. 27. (월) 오후 1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 주 최: 국회의원 곽규택
◇ 좌 장: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발 제: 한석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 토 론: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영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곽관훈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박혜진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윤찬우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