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산업안전규제,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재해 현황과 현행 산업안전 규제의 한계를 점검하고, 규제 중심의 접근을 넘어 보다 효과적인 산업안전 규제체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일 시: 2026. 4. 9. (목) 오후 3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 최: 국회의원 김형동·조지연·김재섭, 좋은규제시민포럼, 한국규제학회, 자유기업원, 매일경제신문
◇ 좌 장: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
◇ 발 제: 산업재해 현황 및 규제의 한계: 김기만, 배관표 (홍보협력위원장, 충남대학교 교수)
               산업안전규제체계 진단과 개선방안: 이혁우 (규제모니터링위원장, 배재대학교 교수)
◇ 토 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윤명오 안전규제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오은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