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이 필요 없는 혁신

오늘날 우리는 매일 아침 휴대폰 알람에 잠을 깨고, 생체 인식으로 기기를 잠금 해제한다. 디지털 네트워크 속에서 시작되는 일상은 불과 백 년 전 조상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습이다. 과거 소수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전기, 자동차, 냉장고가 이제는 보편적 권리가 되었다. 이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이루어진 폭발적인 기술 혁신 덕분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의학, 농업, 제조, 물류 등 인류 활동의 근간을 개선했다.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나노 기술 등 더욱 강력한 기술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 제4차 산업혁명의 정점에 서 있다.

그러나 현대의 정부 규제는 이러한 진보 앞에 거대한 장벽을 세우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제품의 안전성이 완벽히 검증되지 않으면 출시를 금지하는 '사전 예방 원칙’이다. 이러한 보수적인 태도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이 아닌 실험실 안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마존의 배달 드론이 규제를 피해 해외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혁신적인 유전자 검사 서비스가 중단 명령을 받은 사례들이 이를 증명한다. 규제가 기술을 태생적으로 구속하고 있는 셈이다.

진정한 기술적 진보는 자유의 추정이라는 원칙 하에서만 가능하다. 새로운 기술 도입에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혁신과 창조적 파괴가 주는 이익은 그 수반되는 일시적 비용을 훨씬 상회한다. 과거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지금보다 훨씬 위험했다. 만약 당시 정부가 현대 수준의 안전 기준을 요구하며 보급을 막았다면, 인류는 이동의 혁명을 결코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제조업자는 실제 시장의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필수적인 안전 기능을 배울 수 있다. 따라서 혁신가가 국가의 승인을 기다리는 대신, 자유롭게 시도하고 사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미래 기술의 잠재력은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다. 나노 로봇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 암세포를 제거하고, 삼차원 생체 프린팅으로 장기를 교체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이 연결된 도시는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물론 기술이 사생활 침해나 국가적 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도 존재한다. 하지만 해결책은 기술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기술 오남용을 감시하고 사용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심판관이 아니라, 고품질 데이터를 개방하고 인재가 제약 없이 활동할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에 국한되어야 한다.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는 발명가가 지적 호기심을 추구하고 기업이 기술을 무한히 탐구하는 자유로운 사회다. 리버토피아가 부작용 없는 유토피아는 아닐 것이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의도치 않은 결과는 반드시 발생한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통제보다 자유를 선택했을 때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국가의 허락이 아닌 개인의 자유와 기업가 정신이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때, 인류는 더 번영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우리는 혁신가에게 사전 허가라는 족쇄를 채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자유의 토양을 제공해야 한다.

현대의 규제 시스템은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적 지체 현상을 겪곤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의 그물을 더 촘촘히 짜는 것은 혁신의 엔진을 끄는 행위와 같다. 오히려 기술이 가져올 미래 가치를 믿고, 과정에서의 결함을 사회적 학습 비용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진정한 번영은 위험을 제거했을 때가 아니라,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의지 위에서 피어난다. 우리는 제도적 장벽을 허물고 데이터와 인재가 흐르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술이 인간을 더욱 자유롭게 만드는 세상을 함께 열어가야 할 때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Matthew Feeney
A Libertarian Vision for Technology
Mar 31st, 2020

번역: 이유지

출처: A Libertarian Vision for Technology | Libertarianis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