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탓 효율성·경쟁력 추락… K-산업 ‘데스밸리’ 진입했다

22대 국회 규제법안 4349건

기업가정신 지표 11위 → 33위

5대 주력산업 中에 발목 잡혀

K-인더스트리가 ‘데스 밸리(Death Valley·죽음의 계곡)’에 진입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기업가 정신은 1년 새 20계단 이상 추락했고, 5대 주력업종 가운데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죄다 5년 새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데도 22대 국회는 개원 후 4000건이 넘는 규제 법안을 쏟아내며 발목만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 기업가 정신 관련 지표는 11위에서 33위로 1년 새 22계단이나 주저앉았다. 주력 산업은 중국에 발목이 잡혔다. 이날 한국무역협회가 공개한 ‘5대 주력품목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서 수출 규모와 경쟁력 수준 모두 한국과 일본을 앞섰다.

반면 기업과 산업을 옥죄는 규제는 폭증하고 있다. 문화일보가 입수한 자유기업원 보고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는 개원 후 약 1년 반(78주간·2024년 5월∼2025년 11월) 동안 법안 총 1만3473건을 쏟아냈다. 이 중 ‘규제 법안’만 4349건에 달해 전체의 32.3%를 차지했다. 재계는 상법, 노란봉투법 등을 대표적 킬러 규제로 꼽고 있다. 반대로 재계가 요구해왔던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규제 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경영학과·행정학과 교수 등 219명을 대상으로 ‘최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7%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업규제 수준이 ‘경쟁국(미국·일본·중국)보다 높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