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물가연동세제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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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기업원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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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 물가연동세제 도입 방안.pdf




이번 세미나에서는 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포함한 주요 과세 기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물가연동장치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물가 변동에 맞춰 과표구간과 기준을 정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동일한 실질소득에는 동일한 수준의 세 부담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적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관련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하는 자리로 성료됐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시: 2025.12. 22.(월). 오전 10시
장소: 푸른홀
주최: 국회의원 박수영, 자유기업원
▶ 사회
- 이성봉 한국세무학회 회장
▶ 발제
-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 토론
- 오의식 형제합동세무사 대표
-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고윤성 한국외대 경영대학 교수
-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 박홍기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