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물가증세 현상과 물가연동세제 도입방안

최근 몇 년간 물가가 빠르게 올랐지만, 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과표구간 및 각종 공제 기준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돼 왔습니다. 그 결과 실질소득이 크게 늘지 않았더라도 물가상승분만큼 명목소득이 증가하면 상위 과표구간으로 이동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과세표준 자체가 커지며 세금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세율 인상이 없는데도 실질 세부담이 누적적으로 커지는 구조로,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와 조세정의 원칙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세미나는 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포함한 주요 과세 기준에 '물가연동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물가상승률에 맞춰 과표구간과 기준을 정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동일한 실질소득에는 동일한 수준의 세부담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25년 12월 22일 (월) 오전 10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 주 최: 박수영 국회의원, 자유기업원
◇ 문 의: 김상엽 연구원 (T. 02-3774-5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