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법안 리뷰] 닥터나우 방지법(‘제2 타다 금지) 논의의 평가와 향후 입법과제

자유기업원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된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을 플랫폼 혁신을 제약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시키는 대표적 선(先)규제 사례로 진단했다. 이 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고 약국 직역 보호를 명분으로 추진되었으나, 실제 피해 사례가 불명확함에도 가능성만을 근거로 사업모델을 제한해 '제2의 타다 금지법’과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이해관계자인 약사단체는 강하게 찬성했지만, IT·스타트업 업계와 다수 소비자는 편의성 저하와 혁신 저해를 우려했으며, 플랫폼 공정성 문제 역시 별도의 사후규제·공정거래 제도로 해결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규제의 정당성은 약하다는 분석이다. 자유기업원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사후규제 중심 전환, 의약품 유통 투명성 강화, 배타계약 제한, 소비자 후생 평가 의무화 등 시장경쟁·소비자 편익을 우선하는 제도 설계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