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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업법안 리뷰 1호, 최근 쏟아지는 3대 반기업법안.pdf
자유기업원은 3대 반기업법안을 발표하고, 문제가 될만한 지점을 진단하고 검토한 리뷰를 발표했다. 첫번째 법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15일 국무회의 의결된 상법 개정이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감사위원 인사 시 3%룰 적용, 사외이사 의무선임비율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두번째 법안은 국회에서 신속 처리가 예고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다. 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위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 개별화 및 감경,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지난 7월 31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법인세 과표별 1%p 인상,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50억원->1억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고 있다.
| NO. | 제 목 |  |
글쓴이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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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기업법안 리뷰] 최근 쏟아지는 3대 반기업법안 자유기업원 / 2025-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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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새정부 금융부분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자유기업원 / 2025-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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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공공배달앱 ‘땡겨요’의 진단 및 제언 자유기업원 / 2025-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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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3%룰 상법 개정안 분석 및 후속과제 제안 자유기업원 / 2025-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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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주 4.5일제 도입의 현실과 향후 법개정 과제 자유기업원 / 2025-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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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비대면 진료 법제화 필요성과 후속과제 자유기업원 / 2025-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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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노란봉투법 재발의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자유기업원 / 202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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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대형산불에 가장 근본적 대응은 임도와 과학적 산림관리 자유기업원 / 202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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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노동시간 규제 해소 반도체특별법 신속 입법과 중단기 과제 자유기업원 / 2025-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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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상속세 완화 입법 논의와 후속 과제 자유기업원 / 202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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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민주노총 불법파업 면죄부(노란봉투)법의 문제와 과제 자유기업원 / 202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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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의 문제와 당면 과제 자유기업원 / 2023-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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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대형마트 규제 10년의 그림자와 향후 개선과제 자유기업원 / 2022-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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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논란과 당면 대응과제 자유기업원 / 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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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제2의 타다 우려, ‘직방금지법’의 문제와 과제 자유기업원 / 2022-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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