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노동생산성 정체 및 기업규모별 격차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대안’ 리포트 발간
주요국 2023년 시간당 노동생산성 비교. 자유기업원 제공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시킨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보다 성과 중심 임금체계와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16일, '노동생산성 정체 및 기업규모별 격차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대안’ CFE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OECD 평균의 70~8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난 10년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은 꾸준히 줄었지만 단위시간당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임금, 기업 경쟁력, 국가 성장잠재력 전반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포트는 만성적 생산성 정체의 원인으로 △노동시장 경직성과 제도적 비효율 △노동시간 의존과 기술확산 한계 △중소기업의 구조적 비효율 △서비스업 부진 및 산업 불균형 △조직노조의 임금 왜곡 효과 등을 꼽았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인력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며, 대기업 고용 정체와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혁신 역량 격차가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격차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6달러로, 미국(97.0달러)과 독일(93.7달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도 여전해,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의 생산성이 중소기업의 약 3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정책 대안으로 ▲성과중심 제도 설계 ▲한계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과 중소기업 혁신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즉, 연구진은 '얼마나 덜 일할 것인가’보다 '같은 시간에 얼마나 더 잘 일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포트를 집필한 고광용 정책실장과 한규민 연구원은 “정규직 과보호와 경직된 인사제도는 효율적 자원배분을 가로막는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생산성과 고용의 질을 함께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연구원은 또한 “한계기업의 잔존을 방치하면 대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일자리 확대가 어려워진다”며 “퇴출과 전환이 가능한 구조조정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주 4.5일제 논의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성과와 효율을 높이는 제도 개혁의 문제”라며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과 시장의 역동성이 발휘되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이동성을 높이는 근본적 개혁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