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은 홉스의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준다

David A. Smither / 2021-01-25 / 조회: 408


cfe_해외칼럼_21-04.pdf


국가존립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국가가 평화적인 교류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상거래 활동에서 국가가 "심판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사기, 계약 불이행 그리고 시장 번영에 불리한 분위기가 판을 친다는 주장이다. 400년전에 태어난 토마스 홉스는 이 신화가 계속되는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해주었다. 현대 정부의 철학적 건축가 중 한 명인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삶이 매우 궁핍할 것이라 추측하였다.


홉스는 자연적 폭력을 고치기 위해 "사회계약"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절대적인 주권을 누리는 국가는 모든 국민간의 분쟁을 판결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 또는 상업적 교류를 하든지 간에, 국가는 인권과 공공선의 옹호자로서 항상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 홉스의 생각이다.


홉스의 자연상태 이론을 반박하는 것은, 그가 추구했던 정부가 대체로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리 쉽게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화롭고 대부분의 상업 활동에는 폭력이 없다는 것이 홉스가 옳았음을 증명하지 않는가?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세계가 확실히 전보다 더 부유하고, 평화롭고, 덜 폭력적이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는 국가의 간섭 덕분에 현재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한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인가?


국제무역은 홉스의 자연상태를 거부한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기초적 통찰을 여전히 얻을 수 있는 영역이 하나 남아있다. 바로 국제무역이다.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국제정부란 없다. 명목상 NAFTA나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무역을 규제하곤 하지만, 국제 시장에서 세계적 주권을 누리는 국가는 아직 없다. 따라서, 홉스의 이론을 논리적 한계까지 밀어붙인다면, 국제무역은 자연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야만적이고, 가난하고, 잔인해야 한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국제무역을 통해 우리는 홉스가 인간의 본성, 사회적 현실 그리고 정부의 필요성에 대해 틀렸음을 증명할 수 있다. 국제무역은, 수입과 수출에서 국가와 정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번창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관세 장벽이 없는 세상에서 산다면, 얼마나 더 강력한 국제무역 네트워크가 형성될지를 상상해보라.


바다 건너편에 있는 기업들은 가부장적인 국가의 감독없이 계약을 협상하고 복잡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회사들은 대체로 분쟁의 해결을 위해 국가권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쁜 회사로부터의 분쟁을 막기 위해, 업계 표준, 잘 작성된 계약, 제3자의 감시, 보험회사, 중재기관 등에 의존한다. 이것들 모두는 정부의 어떤 강압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자발적인 합의이다.


법과 질서는 국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거래 당사자들이 종종 제3자의 중재를 필요로 한다는 홉스의 주장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결정적인 실수는 오직 국가만이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논쟁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데 있다. 우리는 법과 사법 시스템을 확립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들이 정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단순히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업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정부가, 경제의 각 부문에 걸쳐 분산된 전문지식 없이 상업 활동의 전체 범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다소 터무니없다.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이 생각은 더욱 더 엉터리가 된다. 정부는 도저히 시장을 따라갈 수 없다. 폭력 사용의 독점을 본질로 삼는 정부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의심스럽고 지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관건은 강제적인 국가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제무역이, 국가없는 평화와 인간협력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중재, 조정 및 계약의 집행과 같은 제3자 역할은 국가가 아니라 초국가적인 보험회사와 같은 민간 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결국 정부는 상업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업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심각하게 무능하다. 이러한 증거들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는 홉스의 오류를 포기하도록 유도한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David A. Smither, International Trade Refutes Hobbes's Theory about the State of Nature, 14 April, 2019

출처: https://fee.org/articles/international-trade-refutes-hobbess-theory-about-the-state-of-nature/

번역: 김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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