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 골드워터 <보수주의자의 양심>-7차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 2021-01-10 / 조회: 49

2021년 1월 10일 (일)


베리 골드워터 <보수주의자의 양심> 6차 독서모임: 단디, 모리



7. 세금과 지출


원나라가 명나라의 도전을 받고 

일본에서는 강력한 가마쿠라 막부가 

힘을 잃어 전국시대로 들어가던 14세기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400년을 버틴 고려왕조는 외적으로는

북쪽의 홍건적과 남쪽의 왜구로 부터

몸살을 앓게 되고  


내적으로는 400년을 지속한 체제속의

조세제도의 모순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다. 


토지의 사용권 즉 수확량에서 일정한 양을

조세로 부담하는 과전법을 실시하던 당시


공전은 국가에, 사전은 관리에게 하던 조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전이 점점 증가해서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나버렸고


사전으로 녹을 먹고 살던 관리들은

시간이 지나 그 대상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누적된 모든 관리들에게

계속 조세를 부담해야 했던 백성들은 


차라리 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노비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기에 이른다.   



개인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수주의는 그 자유가 근본적으로 사유재산

으로 부터 구현 된다고 봅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이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신이지요


잘 못느끼고 살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기도 전에

각종 세금을 원천 징수 해서 가져가는 

국가의 권력을 곰곰히 생각해보면 

무시무시 합니다. 


우리가 그런 국가에게 아무 말없이 

세금을 납부하는 이유는 세금을 안내면

내가 모두 갖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겠지만

힘센 이웃에게 강탈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힘센 이웃들로 부터 우리를 지켜 주는 

수단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당연한 줄로 알고 납부하는 

세금도 명확한 원칙에 의해 납부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납세자는 세금이 본인의 생명과 재산

이라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요

사유재산은 자유와 인간의 존엄입니다.


100일을 일하고 10프로를 세금으로 

낸다면 10일은 국가를 위해 일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징수자인 국가는 세금을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차등적이고 누진적인 세법을 

적용해서는 안되며 낮은 세금과 공평한

세율로 국민들의 자유와 존엄성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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