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봉쇄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John Kristof / 2020-08-17 / 조회: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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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지고 의회가 재정난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민간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현명하다. 전국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잉여자금이 산적해있으며 이 기간 동안 적절한 대출 허용으로 상당수 기업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별 기업들의 발전 또한 도울 수 있다. 입법자들, 즉 의회가 할 것은 신용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대출 한도만 해제하면 된다.


신용조합은 기존 시중 은행들과 달리 보유 자산의 12.25%만 기업에 대출해줄 수 있다.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었다. 신용조합은 의회가 신용조합원 회원권에 대한 접근법을 통과시킨 1998년까지 회원사업자대출(MBL)에 제한이 없었다. 전통적인 은행들은 수년 동안 그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대출을 진행해왔다.


신용조합의 대출금액 규모는 시중은행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12.25%에 도달한다. 신용조합은 기업과 개인 회원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종류의 대출금들이 한도액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은행들의 대출 선택 범위와 신용조합이 선택할 수 있는 대출 대상이나 범위에는 판이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상한선으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잠재적 기업 대출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 전국신용조합협회가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신용조합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만약 MBL 상한선이 해제되면 신용조합이 향후 1년간 중소기업 및 비상장기업에 50억 달러를 추가로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산되었다.


중소기업과 기업가들에게 50억 달러를 더 대출해주는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창출된 5만 개의 일자리로 환산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두가지다. 첫 번째로, 이러한 대출 금액은 기존 은행이 아닌, 신용 조합에만 국한된 대출 기회다. 미국 중소기업청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조합사업자대출의 19%만이 기존 은행의 대출을 대신한다고 한다. 즉, 신용조합이 내어줄 수 있는 기업 대출의 81%는 은행에서 이미 기각될 대출 건이라는 이야기다.


만약 우리가 대출받은 각 달러가 동일한 수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가정한다면, 신용조합은 5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통해 기존 은행들이 창출할 수 없는 5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신용조합을 대상으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융 관련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신용조합은 대부분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비영리 기관으로, 종종 기존 은행들에 비해 더욱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익성 있는 대출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출 금액 또한 별도의 하한선 없이 개인이나 기업의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많은 고객들은 신용 조합으로 눈을 돌린다. 코로나 사태와 경기 침체로 인해 자신의 사업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그들의 사업을 이어 나가기 위한 소소한 지원이라도 중요한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의회가 정한 신용조합 대출 한도인 12.25% 상한선에 대한 명확한 법적 이유는 없다. 원래 MBL 상한선은 신용조합이 위험한 사업에도 대출을 해주는 이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사회의 요구와 반하는 행동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역사회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차원에서 신용조합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미국은 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우리는 신용조합 대출 한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선택지를 배제하고 있다. 신용조합의 순기능을 살려,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며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출 한도 규제 경감을 고려해봐야 한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John Kristof, Lockdowns Have Crushed Small Businesses. Credit Unions Can Provide Aid—If We Let Them, 24 June, 2020

출처: https://fee.org/articles/lockdowns-have-crushed-small-businesses-credit-unions-can-provide-aid-if-we-let-them/

번역: 이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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